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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경북 경산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불시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척추 골절 등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차별적 단속’ 탓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 경북본부 관계자들은 5일 대구 동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단속을 규탄했다.이날 연대회의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쯤 경북 경산시 한 산업용기계 제조공장에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 2명에 의한 강제단속이 이뤄졌다. 이에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들이 3ｍ가 넘는 장벽을 넘다가 추락해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부상자 중 1명은 척추가 골절돼 중환자실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누워 있고, 또 다른 1명은 뼈가 드러난 개방 골절로 수술만 기다리는 처지라고 연대회의 측은 설명했다.이밖에 발이나 다리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타전했다.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주요 일간지는 홈페이지에 주요 기사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소식을 전했다.뉴욕타임스는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보도하면서 “그는 즉시 석방되지 않았으며, 이번 판결은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가디언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이 여전히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석방을 앞두고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에 있는 관저 주변에 모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AP 통신은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면서 “그는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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