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G7 정상회의 다녀온 이 대통령···성적표와 함께 받아든 숙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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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뒤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했다”고 밝혔다. 첫 해외방문 결과를 두고는 대체로 데뷔전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만료일(7월 8일)을 앞두게 돼 큰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약 6개월간의 오랜 외교 공백을 끝내고 다시 첫걸음을 내디디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캐나다로 출국해 1박4일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도 귀국 소식을 전하며 “이 자리(G7 정상회의)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며 “민주주의의 힘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두고는 정상외교 재가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을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10차례 정상급 양자 회담을 열어 정상외교를 본격화한 것이 주요 성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협력 기조를 확인한 점을 두고도 새 정부가 한·일 관계의 출발점과 좌표를 안정적으로 설정했다는 평가가 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추동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 유예 조치가 19일 앞으로 다가와 한국 정부는 조속히 회담을 열어 정상 간 담판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단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이 대통령도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단 물꼬를 튼 한·일 관계에서 두 정상이 한·미·일 협력 기조에 방점을 둔 만큼 향후 ‘중국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 점도 새 정부 외교의 과제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새 정부의 숙제가 될 외교·안보 과제들도 쌓이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등 북·러 밀착 기조가 강화하는 상황은 특히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상호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면서 형성되고 있는 화해 무드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계기가 된 이란 핵 시설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점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에 직접 개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하며 시작된 이번 충돌의 경로는 이란이 단행할 대미 보복의 수위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미국은 이번 공격의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군의 이란 공습이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 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모든 전투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고 안전하게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담화에서 “중동의 불량배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는 평화가 아니면 비극이 있을 것이며 그 비극은 우리가 지난 8일간 목격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보복하면 추가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에 대해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며 “지난 40년간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고 말해왔다”고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약 3분30초간 연설했다.
미군은 이번 공격에서 초대형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인 13.6t급 GBU-57 폭탄 등을 사용했다. 뉴욕타임스, CNN은 미군이 지하 핵시설이 있는 포르도에 GBU-57 12개, 1만4000대 원심분리기가 있는 나탄즈에 2개를 투하했으며 나탄즈와 이스파한에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 미사일 30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벙커버스터 2개씩을 실은 B-2 스텔스 폭격기는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공중 급유를 받으며 이란까지 37시간 무착륙 비행했다.
이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불량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단호하게 저항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이란의 합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 미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오늘 아침의 사건은 터무니없고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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