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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휴전 중재국 카타르···중동 역내 분쟁 해결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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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6-2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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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재국으로서 카타르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에게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했으니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은 미군의 핵 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카타르 내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계획을 미국과 카타르에 사전 통보했다. 카타르가 이란의 보복 공격부터 미국의 휴전 시도까지 당사국들의 긴장 완화 과정에 관여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과 카타르의 양자 관계는 강력하며 카타르는 이 지역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과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중동 역내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국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카타르는 지난 1~3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협상을 주도했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엔 카타르가 탈레반과 서방의 가교 구실을 하며 피란민 구출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송환하는 데 참여하며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분쟁의 중재국으로 부상했다.
카타르는 이른바 ‘실용 외교’ 노선을 채택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여러 국가와 관계를 맺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중재국으로 기능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카타르는 자국 영토 내에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를 건설해 1만명의 병력 배치를 허용하는 등 대표적인 미국의 우방국이다. 동시에 미국의 적성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반미·반이스라엘 ‘저항의 축’과도 비교적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25일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까지는 이뤄지지 않아 고객에 미칠 영향은 적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에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요구’는 금융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입하는 적기시정조치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은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받는다.
금융당국은 앞서 상상인플러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지난해 9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은행 측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영개선요구를 결정했다. 상상인플러스는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개선요구는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조치가 포함되진 않아 이행 기간에도 정상영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객들은 예금·대출 관련 업무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규 상품 개설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행 기간 중이라도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면 의결을 거쳐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상상인플러스의 지난 3월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업권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BIS비율(8.6%)과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유니온은 경영실태 평가 이후 경·공매 및 매각을 통해 부실 PF를 정리했고, 자산건전성이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조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부실이 우려된 저축은행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손실흡수 능력과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됐음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한 상호관세율 25%에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상호적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와 미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실질 가중평균 관세율은 0.19~2.87%였고 이 수치는 2023년에도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과 상무부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관해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다.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 있어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비관세조치 등 미해결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보다 기존의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영공을 유린당한 이란으로선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주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과 포르도 지하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느냐가 양쪽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15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자 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농축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감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란 영토 내에서는 0%의 농축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컨소시엄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이란 영토 내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미국은 반드시 이란 국외에 컨소시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이란 영토 내에 두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받는 이란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60%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비밀 장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은닉 장소를 알아내기 위한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 핵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재개될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도 양측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협상 안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오히려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란이 협상에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피해를 은폐하는 동시에 재빨리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854년 북미 원주민의 한 부족을 이끌던 시애틀 추장이 백인 지사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원주민이 대대손손 살아온 영토를 팔고 보호구역으로 옮겨가라는 미국 정부의 통첩에 대한 답변이었다(연설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게 추장이 보낸 편지라는 설도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나는 초원에서 썩어가는 수천 마리의 들소를 보았다. 백인이 달리는 기차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었다… 우리는 안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함을. 마치 핏줄이 한 가족을 묶어주듯이 세상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지 않았다. 인간은 그 안의 한 가닥 실에 불과하다. 인간이 그물에 무슨 짓을 저지르든, 이는 자신에게 저지르는 짓이다.”
이 담화는 원래 옛날에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생했다는 대중적 믿음과 부합한다. 서구의 물질문명이 탐욕을 부추기는 바람에 작금의 환경 위기가 불거졌다는 깨달음을 작은 전통 부족의 지도자가 한 말에서 얻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담화는 단점이 하나 있다. 완전히 허구다.
시애틀 추장이 실제로 연설을 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연설을 기록했다는 추정 판본이 수십 가지나 되지만, 딱히 믿을 만한 판본은 하나도 없다. 위의 인용문, 즉 오늘날 환경운동가와 종교인에게 널리 사랑받으며 동화책이나 논술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판본은 1971년에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 테드 페리가 TV에 방영될 자연 다큐멘터리의 대본으로 쓰려고 기존 판본을 거의 창작 수준으로 뜯어고친 글이다.
페리의 판본이 시애틀 추장과 상관 없음은 들소 학살이 나오는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다. 1854년 시애틀이 살았던 퓨젓사운드 지역에는 들소가 살지 않았다. 게다가 대륙횡단철도는 1869년에야 완공됐다. 백인의 들소 학살은 1870년대부터 시작했다. 1866년에 사망한 시애틀이 자신이 죽고 나서 벌어졌을 일을 목격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판본에는 백인이 원주민의 땅을 사들여 지은 도시가 시끄럽고 황량하다고 시애틀이 개탄하는 구절이 나온다. 백인에게 땅을 팔지, 말지를 정하는 회담장에서 이런 내용이 불쑥 끼어들 수는 없다.
페리의 현대적 판본을 비롯해 모든 판본의 시초는 1887년에 시인인 헨리 스미스가 작은 지역 신문에 실은 기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미스의 원조 판본도 상당히 미심쩍다. 스미스는 회담 현장에서 즉석 통역된 내용을 자신이 받아 적었다가 30여년(!)이 지난 후에 출간했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이 자기 부족의 언어로 한 연설은 ‘치누크 자곤’어를 거쳐 다시 영어로 옮겨졌다. 치누크 자곤은 고작 300단어를 지닌 약식 언어다. 표현할 수 있는 폭이 극히 좁다. 반면 스미스의 판본은 빅토리아풍의 화려한 문체를 뽐낸다. 스미스 판본에는 시애틀보다 스미스의 생각이 더 녹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최초의 스미스 판본에서 시애틀은 무슨 말을 했을까? 놀랍게도, 생태주의자의 면모는 전혀 찾을 수 없다. 현대적 판본과 딴판이다. 시애틀은 땅을 구매하고 보호구역까지 챙겨주겠다는 ‘위대한 백인 추장’(조지 워싱턴)의 호의를 칭송한다. “워싱턴은 이제 당신들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시애틀 추장, <어떻게 공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인가> 22쪽, 2015) 다만 백인에게 땅을 판 다음에도 조상들이 묻힌 무덤을 계속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조상들이 묻힌 땅이 신성할 뿐이다. 지구의 땅 전체가 신성하다는 말이 아니다. 대지 일반이 미국 원주민에겐 신성하다는 낭만적인 관념은 훗날 페리의 창작물이다.
사실 시애틀 추장은 백인의 원주민에 대한 기대와 편견을 고스란히 반영한 인물이었다. 슬프지만 역사의 대세를 기품 있게 받아들이는 지도자 말이다. 1830년에 일찌감치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백인에게 항상 우호적이었다. 원주민 폭동이 일어나자, 백인 편에 섰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환경을 보전하기보다는 환경에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꺼내어 쓰도록 진화했다. 환경 위기를 극복하려면, 진화한 인간 본성을 거스르기보다는 이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간은 본래 자연과 공생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발상은 낭만 섞인 희망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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