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오늘 ‘민생 추경’ 첫 시정연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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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6일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정부가 마련한 20조2000억원 규모의 세출 추경안은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경의 절반인 1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석인 상임위원장 5곳의 배분과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되, 합의 불발 시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김종헌) 형사부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 공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정책제안을 듣는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는 현재까지 35만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이 접수됐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사회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와 분과별 AI(인공지능) 논의를 총괄할 TF도 추가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가지 TF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기본사회 TF는 은민수 서강대 교수가 팀장으로 활동하게 되고 기본사회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사회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분과별 AI TF의 활동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주말에 작업해서 월요일(30일)쯤 운영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전날 3만5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4만여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누적 방문자는 20만명을 넘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다 합쳐보면 35만건이 현재 제안돼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광화문 1번가’가 처음 개설돼 마무리될 때까지 1만800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셨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위는 다음달 1일부터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도 운영한다. 조 대변인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온라인 접속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버스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언제나 곁에 있다. 혼자서 살아낼 수 없는 어리고 약한 존재인 어린이에서 자기의 생을 개척해나갈 자세를 갖추는 청소년이라는 시간은 어른들이 모르는 어렵고 막막하고 험난하기도 한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바람의아이들 책은 아이들이 자기가 바라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때로는 나침반처럼, 때로는 지도처럼, 때로는 땀을 식혀주는 바람처럼 다가가기를 원했다.”
바람의아이들은 어린이·청소년 문학 전문 출판사다. 아동문학평론가이자 번역가인 최윤정 대표가 2003년 세웠다. 청소년을 위한 책이라는 개념이 희박하던 때 “현재의 아이들”를 위한 책을 만들고 싶어 출판사를 차렸다는 그를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출판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아동 문학은 두 갈래 정도였다. 옛날 이야기나 현실이 아닌 것을 예쁘게 포장해 낸 ‘동심천사주의’와 일하는 아이들이나 가난 문제 등을 담아낸 ‘리얼리즘’ 계열의 책. 최 대표는 “외국 책들은 현재의 아이들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구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신인을 발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아동문학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출판사를 차리고 당시 흐름에 맞지 않아 문학상 심사에서 떨어졌던 원고를 가져왔다. 첫 책 <64의 비밀>이다. 최 대표는 “인간이라는 종을 과학과 철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추리 형식으로 쓰여 재미있게 읽히는 작품”이라며 “어른들에게도 진지하고 어려운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이 신선하고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기 책이 됐고 지금도 판매가 이어진다.
지금까지 약 280종의 책을 냈다. 가장 화제가 됐던 책은 2004년 나온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다. 책은 청소년 문학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대표는 “당시 청소년 소설은 40대쯤 된 작가들이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회고하면 쓴 것이 많았다. 당대의 청소년들이 보면 재미가 없을 얘기들인데, 이 책은 출판되고 ‘진짜 청소년이 썼냐?’는 얘기를 들었다”며 “부모들이 보기엔 발칙하지만, 아이들의 입김이 생생한 책이었다”고 말했다.
<64의 비밀>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도 여전히 읽히는 책이다. 20년이 넘은 출판사라 절판된 책도 많을 것 같지만, 상당수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것이 바람의아이들 책의 특징이다. 그는 “트렌드를 따르거나 편집 기획 방향을 우선으로 내세우기 보다 작가주의 정책을 고수한다”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담은 책만 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래가는 책이 많다”고 말했다.
출판사의 특이한 정책 중 하나는 “청탁 없이 투고로만 작품을 낸다”다. 외국 작품의 경우 최 대표가 좋은 작품을 골라 계약하지만, 국내 작품의 경우 인기 작가에게 원고 청탁을 해서 책을 내는 방식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인기 작가에게 청탁을 해도 무조건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오직 작품으로 승부한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엔 출판사 경쟁이 심해져서 못하는 것도 있다”고 웃었다.
추천 책으로는 프랑스 청소년 소설<스파게티 신드롬>을 골랐다. 최 대표는 “청소년 시기 아이들은 참견 받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한다. 두 마음이 싸우니까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워 힘든 시기다. 이 시기를 잘 담아주는 문학이 필요한데, 그런 책”이라며 “주목한 건 부모의 태도였다.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분출하지 않고 뒤에서 지켜봐주는 태도가 훌륭하다 싶었다. 반면 한국은 부모들이 뒤에서 지켜보기 보다 앞에서 진두지휘한다. 경쟁 사회의 모습이 문학에도 담긴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4세 고시나 7세 고시라는 말이 유행하며 아이들이 책 읽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에 아쉬워했다.
“문학이란 낮의 생활 속에서 잠시 밀쳐둔 수많은 느낌들을 조용히 불러내고 담아주는 밤의 언어로 지어진 집이다. 느린 리듬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이 시대엔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시대를 마음껏 누려야 한다.”
▼바람의아이들이 출판한 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장문의 글을 올려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이한 이스라엘이 이를 이끈 네타냐후 총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비(네타냐후의 애칭)와 나는 오랜 숙적인 이란과 싸우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비비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전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유능했고, 그 결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란 핵 파괴)이 실현됐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비비가 법원에 소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 ‘공포 쇼’는 2020년부터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는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그의 재판은 즉시 취소돼야 하고, 위대한 영웅에게 사면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비비보다 미국 대통령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미국이었고, 이제 비비를 구하는 것도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여러 건의 부패·독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자지구·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면 재판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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