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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공영 탄광 역사 속으로…도계광업소, 89년 만에 공식 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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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3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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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지막 국·공영 탄광인 강원 삼척시의 도계광업소가 개광 89년 만에 공식 폐광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2025년도 제1차 폐광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36년 문을 연 도계광업소는 30일 문을 닫게 됐다. 도계광업소는 2023년 화순광업소, 2024년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은 이후 명맥을 유지한 대한석탄공사 산하의 유일한 탄광이었다. 이번에 마지막 국·공영 탄광인 도계광업소가 폐광함에 따라 국내에는 도계읍에 있는 민영 탄광인 경동상덕광업소 단 한 곳만 남게 된다.
도계광업소는 어려운 채탄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광 이래 89년간 석탄 4300만t을 생산했다. 한때 국민 연료였던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일제강점기부터 탄광이 운영되기 시작한 삼척시 도계읍은 국내 탄광산업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이어져 온 지역이다. 정부가 외화 획득을 위해 독일로 파견한 광부(파독 광부)들도 1963년부터 1975년까지 도계읍에서 훈련받았다.
석탄산업이 호황이던 1970년대 말 도계읍 인구는 5만명에 육박했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후 탄광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폐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타지 이주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 말 기준 도계읍 인구는 전성기의 20%도 안 되는 8925명으로 줄어들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도계광업소 폐광 이후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가 최근 실시한 ‘탄광 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도계읍의 피해 규모는 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삼척시는 폐광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300억원가량을 들여 도계읍 일원에 중입자가속기 기반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수백억원대 사옥을 매입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경선 회장과 그 일가의 사익을 위해 유진그룹 전체가 동원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익편취의 전형”이라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자산 이전, 내부거래를 통한 회삿돈 사유화는 공정거래법이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수천억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기업은 자산 22억원, 자본금 12억원에 불과했지만,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선 덕분에 매입할 수 있었다. 자산 규모의 30배가 넘는 채무보증을 받은 것이다.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위해 유진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천안기업 매출의 약 90%는 유진그룹 계열사에서 나오고 있다. 계열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에도 천안기업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회계 전문가들은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를 주고 통행세를 받는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며 “임대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면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완전히 넘겼다.
천안기업 지분매입 과정에서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 원을 지급했다. 공동행동은 “이는 천안기업 실제 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케냐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려 16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지난해 ‘증세 반대 시위’ 이후 1년 만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케냐 수도 나이로비와 몸바사 등 주요 도시에 모인 수천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증세 반대 시위에서 과도한 무력 진압으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윌리엄 루토 행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국제앰네스티 케냐에 따르면 이날 총 16명이 사망했다. 시위대, 경찰관, 언론인을 포함해 총 400여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밝혔다.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된 이번 시위대는 루토 대통령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나뭇가지를 흔들며 평화적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해 시위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의 1주기를 기리고자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빨간 하트와 하얀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와 같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를 치료하던 의료 부스에 최루탄을 발사했고 일부 경찰은 바닥에 앉아 있던 시위대를 채찍질하고 구타하기도 했다. CNN은 이날 경찰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실탄을 발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도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TV와 라디오 방송사에 시위 생중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방송사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왓츠앱 등 메신저를 통해 시위 상황을 보도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법조협회, 경찰개혁실무그룹, 의사협회로 구성된 케냐 시민사회는 이날 “케냐가 직면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과 대화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등 서방 12개국 대사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시위권을 보장하는 것은 활기찬 케냐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케냐에서는 증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회를 습격하는 시민들을 무력 진압한 경찰로 인해 60명이 넘게 사망하고 1000명이 다쳤다. 당시 루토 대통령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하려 해 대중의 분노를 샀다.
고려·조선시대 관직 채용 제도 중에 ‘음서제’가 있다. 고위 관직 자손이나 친인척은 과거시험 없이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다. 음서를 통해 벼슬길에 오르는 이는 보통 하급 관리로 임용됐지만, 세습적 특권 보장과 신분제 고착화로 조선 후기엔 사회적 문제로도 불거졌다.
오늘날 음서제와 종종 비교되는 게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이다. 대학 졸업생이 진학하는 이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쳐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국내 25개 로스쿨 수업료(입학금 제외)는 지난해 평균 1450만원(사립대 1700만원, 국공립대 1075만원)이고, 가장 비싼 고려대는 1950만원이었다. 고액의 등록금 외에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 정보력, 로펌 인턴십까지 더해져 로스쿨이 특정 계층, 특히 법조인 가문 출신 자녀에게 유리해졌다는 뒷얘기가 끊임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시민의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당부했다.
과거 사법시험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지만, 누구나 학력·전공을 떠나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였다. 그 사법시험을 대체한 로스쿨은 다양한 법조인과 법률서비스를 대폭 늘려 고액의 법률시장을 대중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나, 그 이면에서는 비싼 교육비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잡기 어려워진 것도 냉혹한 현실이다. 당초의 법조인 대중화 취지와 달리 로스쿨이 능력보다 배경, 기회의 평등보다 기득권 세습 창구로 변질된 ‘현대판 음서제’ 시비의 중심에 서버렸다.
일장일단이 있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양자택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도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창구를 다양화하든지, 로스쿨의 보완책을 강구해보라 한 걸로 해석된다. 다시 논의가 성숙될지, 어떤 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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