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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조치를 할 테니 일단 쉬고 오라”고 지시해놓고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A사에서 상품기획자(MD)로 일하던 B씨는 2023년 3월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청해 “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다음날 B씨는 대표에게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사진 찍어 보내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대표는 B씨에게 전화해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취하라. 부장을 통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재택 근무를 하며 일부 업무를 처리했다.그런데 B씨가 소속된 부서의 부장은 사흘 뒤 “근로가 어렵게 됐다”며...
1500가구가 사는 광주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억 원의 관리비를 빼돌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40대 경리 직원 B씨를 고소했다.관리사무소는 25년째 해당 경리 업무를 한 B씨가 지난 10여 년 간 7억 원의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5일 B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면서 다른 직원이 대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관리비 통장이 비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주민들이 낸 관리비 대부분이 통장에서 사라지면서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단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도 내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관리사무소 측은 통장 내역을 확인해 B씨가 상당 기간 관리비를 횡령해온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관리사무소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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