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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들 수 있다…적용기준 ‘근로시간→소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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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0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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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노동...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 나서는 4개국의 출사표가 명확하게 엇갈렸다.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한국-중국전으로 시작되는 동아시안컵은 개막 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대결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진출에 실패한 중국과 홍콩이 스스로 한국·일본과의 전력 차를 인정하며 출발했다.데얀 조르제비치 중국 감독은 6일 열린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낸 한국과 일본에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이 아닌) 좋은 경기력으로 새출발에 나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홍콩을 지휘하는 애슐리 웨스트우드 감독은 한 술 더 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보라. 일본은 15위, 한국은 23위다. 중국도 94위인데 우리는 153위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실력을 검증할 좋은 기회이자, 최선의 목표”라고 말했다.한국과 일본은 우승을 양보할 수 없다. 역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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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6550만달러(약 893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날인 8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방위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해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번째 방위산업의날”이라며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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