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낙동강 유출…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2심도 모두 ‘무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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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도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공장이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조업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나 제련부산물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2021년 6월에 토양오염을 조사한 토양 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토양오염 원인은 과거 폐기물과 제련부산물의 무분별한 매립과 장기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로 추가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도 제련소주변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출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5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름 여행 특집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집전은 한국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한국관광통합 플랫폼 ‘VISITKOREA(이하 VK)’의 인기 콘텐츠를 소개하고, 여행자 맞춤형 추천을 통해 방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집전에서는 활동형 모험가, 역사형 문화탐방가, 미식 탐험가, 자연 애호가, 야경 컬렉터, 실내 탐방가 등 6가지 여행 성향에 따라 추천 여행지와 체험 활동을 제안한다. 간단한 여행 성향 테스트에 참여하면 자신의 스타일을 확인하고, 한국의 매력을 보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석체크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된다. 특집전 페이지에 접속해 출석을 완료할 때마다 아이스큐브가 적립되며, 누적 수량에 따라 경품이 차등 제공된다.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아이스큐브를 모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공사는 V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항 도착 시 환영·환송 메시지를 발송하고, 현재 위치나 이동 경로에 따라 인근 관광지, 축제, 행사,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17일 강원 영서 지역에 80~16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원주 신림 161㎜, 홍천 대곡초 158.5㎜, 횡성 강림 133.5㎜, 춘천 덕만이 고개 128.5㎜, 홍천 121.5㎜, 평창 102㎜, 영월 85.7㎜, 인제 82.6㎜ 등이다.
또 조침령 99㎜, 구룡령 87.5㎜, 양양 오색 85㎜, 설악산 66.5㎜ 등 영서와 영동을 잇는 주요 고갯길과 산악지역에도 50~100㎜가량의 비가 내렸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설악산 16곳, 치악산 12곳, 태백산 24곳 등 3개 국립공원의 등산로 52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원주와 횡성지역의 둔치 주차장 5곳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들어온 비 피해 119 신고는 나무 쓰러짐 32건, 낙석 5건, 토사 유출 1건, 포트홀 등 기타 2건 등 모두 40건에 달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0∼100㎜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라며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놓고 17일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현안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새로 불거지게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주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이공계 학술 관행’을 들어 반박하고, 자녀 조기유학 위법 문제는 ‘송구하다’고 인정했다. 당초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청문회 뒤에는 소명 일부는 수긍이 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이 예상치 못한 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정책 관련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 현안에 미흡한 답변을 이어가자 여당 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수업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고, AIDT(AI 디지털 교과서)와 유보통합 관련 질문 등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논문 표절이 더 문제라고 봤는데, 정책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논문 (해명)은 약간 설득력이 있긴 했지만 기존의 부정적 여론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후보자가) 교육 정책 방향성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안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청문회 말미에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 자리에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하고 답변은 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라’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것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은 “깜짝 놀랐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니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런 조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방어에 집중하면서 정작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청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기본적 교육관을 밝힐 수 있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여당 청문위원들은 교육부 측에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미흡한 답변이 이어지자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청문회를 준비해주시는 (교육부) 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 사퇴 촉구 발언도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대부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이번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라며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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