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년 일몰’ 화물차 안전운임제…노동계 “시한부 정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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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등 방산 전략을 고도화하면서 한국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AI 등을 민간에서 육성한 뒤 방산 분야에 적용하는 ‘민·군 순환 협력구조’로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국방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대로 증가해왔는데, ‘장비비’는 2028년까지 국방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장비비는 국방비 중 무기체계의 연구·시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2024 주하이 에어쇼’에서 ‘로봇늑대’(전투로봇), ‘벌떼드론’(드론), ‘범고래호’(무인전투함) 등 AI 기반의 무인전력을 공개하며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고서는 첨단화의 배경에 ‘중국 정부 주도의 기술 육성전략’이 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등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무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의 방산 국영기업들을 분야별로 합병해 ‘몸집’을 키우고, 중복 투자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AI·드론·로봇 분야의 민간 기술이 세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며 “민·군 기술협력 등을 통해 실제 무기체계로 연결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전력화 추진과 함께 정보 공유, 제도 정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생태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검토하라고 소방청 등에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명한 통풍은 다양한 오해 때문에 치료 효율을 떨어뜨릴 위험도 높은 질환이다. 통증만 잡으면 괜찮다거나, 식단 조절만으로도 회복된다는 등의 인식은 자칫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풍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을 추려서 짚어봤다.
먼저 요산 수치만 높으면 통풍이라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통풍은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요산이 덩어리(결정)가 되어 관절 등의 부위에 붙어 쌓이면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 염증 때문에 요산 결정이 주로 침착되는 엄지발가락 관절 등에 심한 통증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통풍으로 진단한다. 다만 증상이 없더라도 요산 수치가 9㎎/dℓ 이상이면 향후 통풍 발병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심한 통증이 통풍의 대표적 증상이라 해서 통증만 잦아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오해다. 급성 통풍 발작의 통증은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 빠르게 줄어들지만 완치된 것은 아니다. 남아 있는 요산 결정은 계속해서 염증을 재발시킬 수 있으며 발작이 반복되면 관절의 변형과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김세희 강동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교수는 “통풍은 일시적인 병이 아니기 때문에 혈중 요산 수치를 장기적으로 억제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 치료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통풍 증상이 관절에만 생긴다고 오해하기도 쉽다. 그러나 관절 외에도 힘줄, 혈관 내벽, 신장, 피부 등 다양한 조직에 요산 결정이 쌓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적절한 치료가 없이 방치하면 특히 신장에 축적돼 결석을 만들거나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위험이 높아지며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또한 증가한다.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요산으로 변하는 퓨린 성분이 맥주에 많다는 이유로 맥주 외의 다른 술은 마셔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역시 틀렸다. 맥주가 통풍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긴 하나 맥주 외에도 모든 알코올은 요산의 생성을 증가시키면서 배출은 억제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밖에 과일주스나 청량음료 등에 들어 있는 액상과당도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김 교수는 “통풍 환자라면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본으로, 금주와 함께 달콤한 음료는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사 조절만으로 약 복용 없이 통풍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오해다. 퓨린 함유량이 적은 음식만 먹는 등의 방법만으로는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혈중 요산 수치를 목표치(6㎎/dℓ 미만)까지 내리려면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다. 통풍 치료제는 요산 생성을 억제하거나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제를 환자 상태에 맞게 사용한다.
꾸준한 치료제 복용이 우선이지만 식사 조절과 함께 체중 감량, 금주 등의 생활습관 교정 역시 병행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퓨린이 많은 일부 육류나 해산물 등은 가급적 피하면 도움이 된다. 김 교수는 “통풍은 단기 증상 완화보다 장기적 요산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질환”이라며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곧 삶의 질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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