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만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위로에 감사하지만…정책적 후속조치 필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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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50여명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저희의 요구사항은 네 가지”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 6개 공항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 전수 점검,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진상 규명 항목에 이번 참사가 포함돼야 한다”며 “사조위와 별도로 독립성과 수사 권한을 갖춘 특조위를 구성해 유가족의 조사 과정 참여와 신뢰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사조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어 예산과 인사권 모두가 종속돼 있다”며 “공항 건설 당사자인 국토부, 그리고 제주항공, 보잉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작 10명의 조사 인원이 올해에만 7건의 사고를 포함해 누적 36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도 자료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 안전과 관련해선 “6개 공항의 둔덕과 비행기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조위는 예비 보고서에서 무안공항 둔덕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면서도 이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현재도 위험한 둔덕은 그대로 조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트라우마 치료와 공황, 재해 예방을 위한 유가족 쉼터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마음 회복센터와 유가족 쉼터 설치는 국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재난 대응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사조위 독립, 항공 안전 대책, 트라우마 회복 어느 것 하나도 가볍지 않다”며 “지금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위한 별도의 담당 부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의 발언 이후, 유족들 사이에선 공식 발언 시간만으로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기 어려웠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행사 직후 유가족들과의 통화에서, 한 유족은 “사조위의 구조적 문제 외에도 사고기종인 B737-800의 안전장치 미비, 조류 충돌 위험성 등 구체적인 기술적 우려도 언급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생략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청와대 측에서 각 유족 단체에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유족 입장에선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졌다”며 “대통령이 유족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모습은 인상 깊었지만, 정책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에 답변을 못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이라는 인사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여성 장관 할당량을 30%로 둔다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 외에도 충남대, 또 지역 이런 것들도 사실 감안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각 구성 시) 여성 최대 30%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한 26.3% 정도 맞춘 것 같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제기된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 “조기유학 의혹은 (본인이) 사과했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어제 청문회에서 대체적으로 소명됐다는 게 청문위원들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치른 이 후보자는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나 유보통합 추진 주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여당 청문위원들에게서도 지적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 청구를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했다.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과 출석 및 증거인멸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시 재판부에 허가받을 것과 관계인들과의 접촉 금지 등이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이날 인용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2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2015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일본 ‘이시바 내각’의 운명을 가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열렸다. 집권 자민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부터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참의원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약 4만4700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바로 개표를 시작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목표로 과반(125석) 유지를 제시했다. 양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이 75석으로, 50석만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현 의석이 141석이고 교체 대상이 66석임을 감안하면 방어적인 목표다.
하지만 낮춘 기대치 달성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으로 저조한 데다 고물가 상황에 민심마저 좋지 않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쌀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미국 ‘트럼프발 관세’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복수의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20여개 의석을 얻어 공명당과 합산 50석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얻은 역대 최저 의석수는 1989년의 36석이었다.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굵직하게는 이시바 총리 퇴진, 정권 교체, 이시바 내각 유지 등 3가지다.
여당이 50석 이상을 얻으면 이시바 총리는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리 지명, 예산·법률 심의 같은 굵직한 판단을 맡는 중의원(하원)이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은 내다 봤다.
반대로 여당이 50석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지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전망했다. 정권 선택 성격을 갖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당 입장에서 이시바 퇴진을 마냥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현 총리 사퇴시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해야하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어서다. 중의원은 이미 야당이 과반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은 지향이 달라 단결이 쉽지는 않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세력을 얼마나 얻을 것인지도 이번 선거 관전 요소다. 정권 교체 등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 현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사전 투표에는 18일 기준 전 유권자 20.6%인 2145만220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담양지역 농가를 찾아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담양군 봉산면 딸기 육묘장과 시설하우스 침수 현장을 찾아 피해 농업인을 위로한 뒤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는 17일부터 사흘간 극심한 호우가 이어졌다. 이 기간에 도내에서는 벼와 시설원예 등 7540여ha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 담양지역은 360.6㎜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며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김 지사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선 “농배수로와 소하천 등 사전 예방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해 유사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며, 이제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현재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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