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김문수 연대’ 가동···안철수 “친길 대표” 친한계 “당 해산될지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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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쇄신파들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극우로 규정하고 ‘반김문수 연대’로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전광훈 목사와 연결지어 그가 대표가 되면 정당 해산 몰이에 부응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박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이념 투쟁이 본격화했다.
안철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장관을 겨냥해 “친길(친전한길) 대표라도 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하지 않겠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이재명 정권과 싸울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에게 “극우 세력은 반드시 절연하고 추방해야 할 세력으로 당 대표 후보로 나올 자격이 없다”며 “김 전 장관도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지 않았나. 극우 세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도 합세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김 전 장관을 출마는 “정치적 반동”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인) ‘윤 어게인’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는 건데, 그에 딱 적합한 캐스팅”이라며 “‘나 잡아 잡수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당 쇄신파들이 지난 대선 후보로 당 대표 경쟁에서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김 전 장관에 합동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출마를 고심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잇따라 만나 연대를 모색하고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극우정당화되는 것을 막고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쇄신안을 겨냥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경남 산청군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특검 독재 중단하라”며 순직해병 특검팀의 일부 교회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주자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당 쇄신파들을 ‘내부 총질 세력’, ‘반자유민주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반격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지켜볼 수 없다”며 “이번 전대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반자유민주세력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당 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당에 전씨 언행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함께 언급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전대를 여는 안을 이날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7월 30~31일, 투표는 모바일과 ARS 방식으로 8월 20~21일에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24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각종 갑질과 거짓 해명,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파동’이라 할 정도로 악화한 민심과 엇가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고 했다. ‘신속한 국정 안정’이 진의라면, 강 후보자 임명은 오히려 재고돼야 마땅하다. 92개 여성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노동계 전체가 반대하는 강 후보자를 임명한들 그 리더십과 국정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 지역구 민원이 풀리지 않자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삭감하며 갑질을 했다는 전직 여가부 장관의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어느 국민이 강 후보자를 곱게 보겠는가. 이래선 이재명 정부 인사와 국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날 ‘윤석열 내란’ 비호로 자진사퇴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까지 벌써 세 명이 낙마했다. 하나같이 과거 저서·발언·부동산 소송 자료만 제대로 살폈어도 걸러졌을 의혹들인데,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오만이다.
이 와중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 일과 공적인 일을 나누는 게 애매하다”며 “그런 일을 불만 없이 잘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했다. 변기 청소 같은 부당한 갑질을 문제 삼기는커녕 피해자를 불평불만자로 비난한 것이다. 도를 지나친 감싸기를 넘어 부적절하고 졸렬한 2차 가해다. 여당이 성난 ‘강선우 민심’을 제대로 전해도 모자랄 판에 패거리·특권 의식에 얽매여 인사·국정 혼란을 키우는 양태에 기가 찬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경청·소통을 앞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위직 인사 첫 단추를 끼우면서 민심에 조응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진정성을 얻기 어렵다. 인사 검증도 철두철미해야 한다. 찬바람이 불어야 잣나무의 푸름을 알 듯 어려울수록 국정 원칙을 바로세우고 읍참마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들 민심은 한순간에 회초리가 되어 돌아온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
전남도는 “도내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3만3256필지(1958만7678㎡)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다.
신규 지정된 사업지구는 목포시 등 18개 시군 78곳이며, 변경 지정은 담양군과 무안군 등 2곳이다. 전남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이번 지정에 포함돼 대부분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거래나 건축 인허가, 상속 등 과정에서 분쟁과 민원이 잦았던 곳들이다. 전남도는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을 우선 선정해, 정확한 현실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가치 증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토지)나 이웃 토지에 저촉된 건축물의 토지경계를 조정, 토지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에는 개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던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을 시군에서 무료로 대행하면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도민의 불편을 지속해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잘못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전국 곳곳에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 설치가 추진되는 데 대해, 시민사회가 “지방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를 비롯한 20여 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의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345kV 초고압 송전망이 전국을 관통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송·변전 시설 건설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산단이 가동되면 연간 87.6TWh에 달하는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2023년 국내 재생에너지 총발전량(63.2TWh)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엄청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전국의 재생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송전망을 깔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을 용인의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개발 논리”라고 비판했다.
용인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3GW급 LNG 복합발전소와 전국 52곳의 변전소, 46개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단체는 “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수도권에 계속 집중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이라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 전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용인 산단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산업단지 지정이 이뤄졌으며 토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모두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이번 송전망 확충 계획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석탄발전소 존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탄소 중립 목표와도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하면 10GW, 석탄 발전소 20기를 폐쇄하면 9.5GW의 송전용량이 확보된다”며 “송전망 확충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원전·석탄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전력망확충특별법이 정부 주도 계획 수립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송·변전 계획 수립 시 주민과 민간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직접 통합 에너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초고압 송·변전설비 최소화 계획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이야말로 효율적인 전력 운영의 핵심이며 송전망 확대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은 뒤늦게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재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누명을 벗게되자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보상)을 청구했다. 검사 측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 데 이를 어겼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결정은 계속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형사보상으로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하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유족이 이 소송을 낸 지 한 달만에, 보상을 신청한 지 15개월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법원의 재판 지연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법률 조항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유족 측은 “신속한 보상으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해석”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가 맡았다. 유족은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인 설명을 주지 않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2심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를 보면, 김씨의 형사보상 결정을 담당했던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만 적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이 답변서에 대해 유족 측은 “사건 재판 지연이 평균 처리 기간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위법임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답변서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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