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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국가들 러시아에 ‘50일 내 휴전 합의’ 압박···“러·우 3차 협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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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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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지원 논의를 이어 가며 러시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50일 기한’ 내에 휴전 합의를 수용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공동 주재로 50여 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제29차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참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 주도로 출범한 UDCG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주로 영국과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두 달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억5천만 파운드(약 2780억원) 상당의 방공 및 포병 화력 지원 외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은 올해 이 분야 지원액으로 총 7억 파운드(약 1조3000억원)를 약속했다. 독일은 영국과 함께 35㎜ 대공포용 탄약 22만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성명에서 “UDCG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 ‘50일의 드라이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고 러시아에는 50일 내로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국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틀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바로 장관은 키이우로 향하던 중 엑스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를 대신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디펜던트 튀르키예판은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대표단이 23일 또는 24일에 이스탄불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5월 16일과 지난달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했으나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번 주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러시아 국영TV에 “이는 긴 과정이며 노력이 필요하고 쉽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상 타결 조건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며 군대에 엄격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UDCG 회의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세 어린이를 포함해 1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3800채 이상의 거주지를 파괴하고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사상 최대의 영남 산불 수습이 끝날 사이도 없이, 때 이른 폭염이 파주와 광명에서 40도 넘는 기록적 고온을 몰고 오며 온열질환자가 급증했다. 숨 돌릴 새 없이 곧바로 몰아친 폭우는 최소 27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동반했다. 그리고 폭우가 또다시 폭염으로 바뀌면서 예상할 수 없는 극한 날씨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유엔에서 위험 경계선으로 경고했던 평균온도 추가 상승 1.5도를 2년 안에 넘어갈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더 자주 더 가혹하게 기후재난은 우리 삶을 위협할 것이 확실하다.
그럼 뭘 해야 하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강도와 빈도로 볼 때 사후적이고 일회적인 대처를 넘어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대책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목에서 유의할 점은 대형 산불이나 집중호우, 또는 극한 폭염으로 건물과 시설이 파괴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극적인 피해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계 미국 경제학자 박지성은 최근 <1도의 가격>이라는 단행본을 통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실제 피해 대부분이 엄청난 천재지변이 아니라 조용하고 느린 연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끼치는 ‘비재난적 비용’을 강조했다.
그는 폭염이나 더위의 부정적 영향이 “학습방해, 작업장 사고위험 증가, 강력 범죄율 상승, 기업 출하량 하락, 노동자 생산성 하락 등 형태로 얼마나 미묘하게 현실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 세세히 들춰내준다. 예를 들어 몹시 더운 날이 하루 더 늘어나면 미국에서 연간 3000명이 더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9·11테러 당시 사망자 수와 맞먹는 규모다.
심지어 과거 미국 공공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32.2도 이상의 기온이 일주일간 지속된 경우, 월 강간 범죄율이 5% 이상 증가했고 살인과 가정폭력이 3%가량 늘어났다”는 사례도 있었다. 나아가 온도가 올라가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 수 있는 등 “더운 온도는 미묘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경제적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며, 적응을 위한 교정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경제라는 경쟁의 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잠재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미세한 분석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기후변화가 우리 삶과 사회 경제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대하게 충격을 가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알려준다.
하지만 여기에도 명백히 한계는 있다. 미시경제적 정밀한 분석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을 치르는데 어째서 기후위기 대응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게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대부분은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이 일부 탄소 집약적 산업이나 특정 오염 배출 기업이 환경 비용을 제대로 생산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뿐, 우리 경제의 거시적 운영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거시적인 경제성장이나 산업 정책은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대처와 분리돼 다뤄졌다. 한쪽에서 수백㎿(메가와트)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 증설을 서두르고 침체한 경기를 살린다며 내연기관차 소비를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역대급 산불이나 홍수 재난 대처에 재정을 쏟아부어도 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은 것이다.
흔히 경제 교과서는 경제 과정을 가계와 기업 사이의 무한 순환 과정으로 묘사하는데, 여기서 자연과의 물질 순환은 빠져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구 생태계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와야 경제 과정이 시작될 수 있고, 폐기물과 온실가스 등을 지구 생태계로 버리고 나서야 경제 순환의 한 매듭이 종결된다.
일군의 생태경제학자들은 이 대목을 포착해야 기후위기의 진정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가 특정 기업들의 문제를 넘어 경제 전체가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넘어 무한 팽창하려다 직면한 예고된 파국의 전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미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영향을 세세히 살핌과 동시에,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 발전과 운영상 기후와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 교정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 생태발자국 네트워크에 따르면 2025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7월24일이다. 지난해보다 하루 당겨졌다. 지금과 같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지구가 1.8개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만 놓고 보면 이 날짜는 4월9일로 당겨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여름 더위가 시작될 모양이다. 더위 피하기에 급급하기 전에 지구의 한계와 갈등하는 우리의 물질적인 삶과 경제의 근본 한계를 생각해볼 때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남성이 직접 만든 총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도 총기를 직접 제작해 사용했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총기 범죄를 막기는 어렵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하면 사제 총기 제작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유튜브 검색창에 관련 검색어를 넣어보니 직접 총기를 만들어 시험 발사하는 영상이 다수 확인됐다.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파이프, 쇠구슬 등을 이용하는 조악한 방법부터 실제 총탄을 넣어 발사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방법이 올라와 있었다. 영상 속 사제 총기들은 만듦새가 조악해도 파괴력이 컸다. 어떤 총기는 구조가 간단해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지난 20일 아들을 살해한 A씨(63)를 21일 체포한 뒤 사제 총기 총열에 해당하는 파이프 11개를 차 안에서 발견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1개의 파이프에 산탄 하나를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면 총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외국인이 올린 영상은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한 것이기에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서 위험성이 눈에 띄었을 때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3명의 사상자를 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 30여명을 투입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와 철거업체 본사 및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철거 대상 구조물이 붕괴하게 된 원인과 구조물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철거계획 수립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포스코에 대한 도급인 지위 여부도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오후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해 한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올해 11월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준비하는 우주항공청 내 특별 조직이 23일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이날 우주청은 자체 구성한 ‘누리호 4차 발사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발사 운영과 위성 관리, 발사 안전, 참관 행사, 홍보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된다.
발사 운영팀은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누리호 이륙 전 과정을 통제한다. 위성 관리팀은 주탑재위성의 종합 관리를, 발사 안전팀은 군·경 등과 협의해 발사장 안전관리를 맡는다. 참관 행사팀은 참관 인원 안내, 홍보팀은 언론 지원을 담당한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올해 11월 중 특정 날짜를 선택해 시행된다. 발사 시각은 한밤중인 새벽 1시로 잡혔다. 지금까지 발사된 모든 누리호는 낮 시간에 우주로 올라갔다.
한밤중 발사에는 이유가 있다. 4차 발사될 누리호의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예정된 궤도에 올리려면 지구 움직임을 고려해 새벽 1시에 반드시 쏴야 하기 때문이다. 4차 누리호에는 부탑재위성으로 산·학·연에서 개발한 초소형위성(큐브위성) 12기도 실릴 예정이다.
누리호는 다음달쯤 각 단별 조립을 마치고 총조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조립은 1~3단 로켓을 연립주택처럼 하늘 방향으로 쌓아 누리호를 ‘완전체’로 만드는 작업이다.
우주청은 “(2023년)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했다”며 “이번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발사체가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는 내년에 5차, 2027년에 6차 발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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