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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치스크린 계엄 때 “국회의원 고착” 증언···포고령 효력·국회 차단 등 증언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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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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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치스크린 12·3 불법계엄 때 경찰이 국회 경내에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았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었던 최현석 중앙경찰학교장과 국회 차단 임무를 맡았던 A 경정 등이 증인으로 나와 국회 봉쇄 상황과 포고령 관련 내용 등을 진술했다.
A 경정은 계엄 때 ‘국회 3문’ 등 출입로를 차단하고 국회 내 야당 의원들의 월담 시도를 막는 임무에 투입됐던 상황을 자세하게 말했다. A 경정은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온 야당 의원들을 경찰 기동대가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사 측이 ‘사실상 체포 아니냐’고 묻자 “체포라기보다는 용어상 ‘고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4명이 한 명을 에워싼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A 경정은 “김봉식 전 청장으로부터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국회의원들을 안내하며 진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무전으로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이는 조 청장 등 피고인 측이 그동안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며 위법한 출입 통제나 의결 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국회 봉쇄와 포고령 효력에 대해선 경찰 지휘부 간 진술이 엇갈렸다. 김 전 청장 등은 계엄 당시 “포고령의 법적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현석 전 차장은 이날 “포고령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직접 말한 바 없고, 계엄에 대한 일반적 효력만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검사 측 질의에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거나, 위반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앞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간부들은 최 전 차장이 계엄 당시 김 전 청장에게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최 전 차장의 상반된 증언을 보면 경찰 고위 간부들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포고령과 계엄의 위헌성 여부도 쟁점이 됐다. 최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것인가’라는 검사 측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게 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도 말했다.
최 전 차장은 국회 봉쇄가 내려진 당시 김 전 청장에 대해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며 단독 결정하지 말고 경찰청과 협의하라고 조언했다고 증언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11월 여성가족부 기관 운영 경비 등을 ‘징벌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두고 질의응답이 오간 직후다. 정 전 장관은 최근 “(강 후보자가) 지역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2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11월 여가부에 “(여가부) 장관정책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30%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여가부) 기획조정실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 및 정책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예산 30%의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2억5100만원 감액, 기획조정 경비 1억2100만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고, 여가부는 이에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가 여가부 예산 삭감을 시도한 사실은 정 전 장관이 강 후보자의 ‘의원 갑질’을 주장하며 공개한 대목과 겹친다. 정 전 장관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가 지역구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여가부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센터 설치에 필요한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문의했지만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당시 여가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정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 기록(예산소위 자료)이 남아 있을 줄은 몰랐는데, (강 후보자가 2021년) 여가부의 예산 삭감을 시도했던 일이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해바라기센터 건립을 두고 강 후보자와 정 전 장관 사이 대화가 오간 사실은 2021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2021년 10월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강 후보자는 “장관님,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센터가 없었다”라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대서울병원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 전 장관이 “해바라기센터 숫자가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하자 강 후보자는 “장관님! 장관님!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 측에 ‘여가부에 해바라기센터 건립과 관련해 민원을 넣었는지’, ‘징벌적 삭감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중작가 코맥 매카시의 소설 <로드>는 종말이 닥친 길 위에서 아빠와 아들이 꽁냥꽁냥 주고받는 대화가 주를 이룬다. 소년은 아빠와 줄곧 말을 나누며 생존의 길을 떠도는데, 책의 끝부분에서 아빠가 죽고 이젠 다른 대화 상대를 만나게 된다. “여자는 소년을 보자 두 팔로 끌어안았다. 아, 정말 반갑구나. 여자는 가끔 신에 관해 말하곤 했다. 소년은 신과 말을 하려 했으나, 가장 좋은 건 아버지와 말을 하는 것이었다. 소년은 실제로 아버지와 말을 했으며 잊지도 않았다. 여자는 그것으로 됐다고 했다. 신의 숨이 그의 숨이고, 그 숨은 세세토록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건네진다고.”
나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부류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는 편이다. 무람없이 단도직입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곰살갑게 대하면서 다정한 말로 다가오는 이는 고맙다. 말투부터 쉼표가 그려져 있다. 누군 어린애처럼 새근발딱 새근발딱 숨을 고르다가 얘길 꺼내기도 하고, 앙냥거리면서 인생의 짜증과 울화를 터뜨리기도 하고, 끙끙대다 떠듬떠듬 어렵게 속엣말을 꺼내기도 한다. 말을 많이 떠벌리는 사람은 앞의 말을 수습하려다가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는데, 말이 없는 답답한 사람보다야 낫다.
토막말이나 꺼내고 통 입을 열지 않는 답답한 ‘곰’은 질색이다. 반면 수다쟁이를 만나면 행복해진다. 무슨 특별한 내용이랄 것도 없는 얘기지만 그런 자잘한 이야기란 세상을 짜깁는 실과 같거든. 좔좔좔좔 냇물이 흐르듯 풀어지는 인생사. 고향 땅이 어디메요 시작되는 아라비안나이트 같은 이야기도 그리워라. 수다쟁이 친구를 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아.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살기 어렵다질 않던가. 저도 모르게 실토를 하는 수다쟁이는 죗값을 크게 할인해주어야 해. 말이 없고, 말을 아끼며 눈만 깜박깜박하는 죄인은 중죄로 다스리고 말이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금일 오전 9시10분쯤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자택 앞에 도착했으나 한동안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다가, 김 여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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