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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비대면 청바지 입었다고 교사 제재한 태국, 정작 교육 장관은 ‘찢어진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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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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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비대면 나르몬 핀요싯왓 태국 교육부 장관이 대외 행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착용한 것을 계기로 태국에서 공무원 복장 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수업 시간에 단정한 청바지를 착용한 한 교사가 복장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장관에게만 이중잣대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핀요싯왓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태국 나콘시탐마랏 벤자마라추팃 고등학교에서 열린 정책 회의 및 교육 전시회에 참석했다. 문제가 된 복장은 지난 19일 핀요싯왓 장관이 착용한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와 운동화였다. 이날 행사는 교육부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교사 부채 문제 해결과 기초교육위원회 출범 등이 논의됐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핀요싯왓 장관 이름과 ‘부적절’이라는 해시태그가 함께 적힌 게시물이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교육 분야 지도자들은 적절한 복장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차라리 반바지를 입으라”라고 했다. 또한 “예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무례하게 옷을 입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핀요싯왓 장관은 이날 “금요일에는 정장을 입었지만 주말이라 유연성을 위해 더 편안한 복장을 선택했다”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무원의) 평상복 차림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아누쿨 프룩사누삭 정부 부대변인도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태국에서 한 여성 교사가 수업 시간에 단정한 디자인의 청바지를 입었다가 복장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당한 가운데, 태국 일간 마티촌은 이번 논란이 교육계 종사자들 간 불평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락차녹 스리녹 쁘라차촌당 국회의원은 “교사 대부분은 장관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무엇을 입을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학교 교사들의 자유는 어떨까?”라고 반문했다.
태국 교육청은 지난 5월30일 교사의 복장 규정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노출이 심하거나 몸에 꽉 끼는 복장을 금지하고, 교사의 직업윤리에 걸맞은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착용을 권장한다.
부산시는 2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5분도시 시민참여단 ‘십오야(野) 부산’ 발대식을 개최한다.
‘십오야(野) 부산’은 ‘15분도시 부산’을 들판(현장)에서 시민이 체험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해 시민과 부산시가 15분도시를 완성한다는 의미의 사업 명칭이다.
발대식은 축사, 시민참여단 240명 위촉장 수여, 15분도시 정책 소개, 그룹 편성 및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부산에 애정을 가지고 15분도시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해 선발했다. 성별로는 남성 93명, 여성 147명이다. 나이별로는 10대 9명, 20대 36명, 30대 53명, 40대 47명, 50대 39명, 60대 45명, 70대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원도심권 60명, 중부산권 60명, 서부산권 60명, 동부산권 60명이다.
시민참여단은 11월까지 15분도시 주요 시설 현장 체험, 정책·프로그램 제안, 영상 챌린지 등을 수행한다. 단순한 홍보활동이 아닌 15분도시 현장에서 펼쳐질 프로그램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역할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십오야의 뜻처럼 시민참여단과 함께 ‘15분도시 부산’의 현장을 직접 누비며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 임명 강행 논란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임명 방침을 알리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동안에도 각계의 강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는 확산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간 경청과 소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강조해온 기조와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 이유와 절차 개시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임명 방침(지난 20일) →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22일 오전) → 재송부 요청(22일 오후)’이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침묵에는 이미 임명 결정을 굳히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선우 거취 정국’을 장기화하거나 논란을 확산하지 않으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결정이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며 이틀의 시한을 부여한 데도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서둘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명 결단을 내린 만큼 시간을 두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를 두고 “어떤 결과를 낼 거냐로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침묵에 비례해 부담은 쌓이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가 국정운영 스타일의 가늠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갈등 현안과 리스크에 직접 해명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왔다. 임명 강행 뒤에도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 국정 지지율 하락이나 국정 동력 약화 등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침묵 속에 ‘강선우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각종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우 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서는 강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작가와 이 대통령의 대담을 조율하며 신뢰를 구축했다거나,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당시 친분을 쌓았을 것이라는 식의 각종 설이 난무한다. 다만 우 수석은 이런 추측들에 “우물가에서나 도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등 민심의 흐름을 살피면서 재송부 기한인 24일 이후 곧바로 강 후보자 임명을 할지 등을 지켜보자는 기류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과 관련해 경제단체 8곳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웠지만 호소문의 핵심은 상법 추가 개정 반대였다. 이들 단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안의 골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상의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응답자의 76.7%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23.3%였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에서는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제단체 3곳을 잇달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최근 노동 현안과 노사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영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노사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와 협력하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첫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면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이 진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통상임금, 중대재해,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등 이슈에 대해 현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균형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인공지능(AI)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인간과 AI가 결합한 새로운 근무형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생산성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낮 서울의 한 대학교 일자리센터에 방문해 청년들이 겪는 취업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지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 경험과 AI 등 첨단분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된 청년에게는 정부가 먼저 다가가 회복을 돕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상식적인 근무 환경을 갖추도록 ‘일자리 하한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사를 통해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는 데 더해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사경으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촘촘한 노동안전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가능한 범위와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한번 시현해보겠다”며 “일과 생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애써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음날인 25일엔 서울 중구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62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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