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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무교육 노동부,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 불시 감독한다···장관도 매주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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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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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무교육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과 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에 점검한 데 이어 취임 이틀차엔 산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 현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현황, 밀폐공간·위험 기계 보유 등을 기준으로 업종·규모별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관 900여명을 2인 1조로 투입한다. 전담 감독관은 대상 사업장에 자체 점검표를 보내 개선 계획 등 사전에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사업주와 연락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세워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감독한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38.5%)·끼임(11.2%)·부딪힘(8.5%) 등 후진국형 사고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12대 핵심 안전 수칙에는 추락·끼임·부딪힘·화재 및 폭발·질식·폭염 등 6개 재해 유형을 예방하는 조치가 담겼다.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방호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 장치 설치,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유지 등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직접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아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씨,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등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의견을 수용하고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잿더미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국민들이 주신 도움을 잊지 못하죠. 보답하려는 마음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김남수 경북 산불 피해 주민대책위 영양지역 대책위원장(58)은 22일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불 피해를 본 영양주민 12명과 이날 새벽 4시에 1t 화물차에 소형굴착기 1대를 싣고 경남 산청군으로 출발했다. 극한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집과 과수원, 축사 등을 모두 잃었다. 그때의 허탈함은 말도 못 한다”며 “수해를 입은 산청군 소식을 듣고 남 일 같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과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양군 주민들은 차로 250㎞가량을 달려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도착한 뒤 곧장 복구 작업에 뛰어들었다. 굴착기와 삽으로 주택가를 덮친 토사와 흙탕물로 뒤덮인 가재도구를 걷어내고 있다. 이날 낮 기온은 32도를 웃돌았다.
김 위원장은 “1박2일 일정으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체류 기간을 하루 정도 늘려서 복구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리마을 주민들이 힘든 와중에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며 “(부리마을 주민이)이재민 임시주택 등에 관심이 많아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산불이나 수해나 똑같이 가재도구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위로받았다”고 했다.
산불 피해를 본 안동과 의성지역 주민 20여명도 이날 오후 산청군으로 출발했다. 청송과 영덕에서도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에서 차례로 산청군을 찾아 피해 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에서는 총 10대의 덤프트럭과 소형굴착기 등 10대를 산청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학 영양군 석보면 답곡2리 이장은 “우리는 불난리를 겪었지만, 물난리를 겪은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웃의 아픔에 발 벗고 나서는 영양군 산불대책위에 감사를 드린다”며 “산불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수해를 입은 산청군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이 몇 주 안에 이란에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전쟁 도중 미국의 핵시설 공습을 받고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IAEA 대표단은 절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며 “(핵) 시설을 방문하기 위한 입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미국에 폭격당한 자국 핵 시설에 관해선 “이란의 원자력 에너지 기구가 핵 시설 피해를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방사능 위험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 인력의 이란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란 핵 문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IAEA와의 협력을 잠정 중단했다. 이란 의회는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 6차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이스라엘의 기습적 선제공격을 받고 12일 동안 전쟁을 치렀다. 전쟁 기간 중인 지난달 21일(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은 기습적으로 이란 핵 시설에 공습을 가하며 무력 개입을 본격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약 28%였으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라고 말했으나 그가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을 통해 통보한 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서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또한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