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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배우기 [하태훈의 법과 사회]‘부패완판’ 만든 검찰, 해체 위기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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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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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배우기 윤석열 정부의 범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3대 특별검사가 활동 중이다.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그리고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이 도입된 이유는 늘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비굴하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결국 또 특검의 몫이 됐다. 어떤 범죄들인가. 권력자의 비리, 권력형 비리,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전형적인 부패범죄다.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도 있다. 묘하게도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둔 2대 범죄다.
‘검수완박, 부패완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는 뜻이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4년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법안에 반발하면서 던진 말이다. 그 후로 검찰권력 수호자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가 됐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반대해 검찰총장직을 내놓으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그가 헌법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힘 있는 세력에게 성역을 만들어주었다. 검찰이 수사했으면서도 거악이 활개 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눈감고 외면하는 동안 2024년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2023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30위다. 검찰이 정치권력에 굴하지 않고 파헤쳤더라면 순위는 떨어졌을 테니 좋아할 일도 아니다.
검찰은 이제 해체될 위기, 권한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해체해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자초한 일이다. 권력에 무뎌지고 구부러진 칼은 다시 쓸 수 없다. 굽은 칼은 펴더라도 또 구부러진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말해준다. 부패·경제범죄 수사는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역량 등을 바탕으로 경찰보다 잘할 거라고, 그래서 부패와 비리 등 거악 척결의 선봉장이라며 저항할 명분도 근거도 다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도 검찰과 검사 출신 인사들이 물밑에서 전방위로 압력을 넣고 있을 것이다.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과대 포장하는 그들에게 굴복하면 전철을 밟는다.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바퀴 자국을 낼 절호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절대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의 조직이 다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검찰 제도의 탄생부터 검사 본연의 임무는 공소권 행사다. 법원 관할마다 검찰청을 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검찰이 원하는 준사법기관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와 공판 참여가 주된 임무여야 가능하다.
수사권을 경찰에 주더라도 통제 없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게 해선 안 된다. 권한을 받는 만큼 겹겹의 통제도 받아야 한다. 수사 개시와 종결 등 수사 전 과정이 내부적·외부적, 사전적·사후적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기는 방안이다.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권도 강화해야 한다.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을 공간적으로 기소청 곁에 두어 경찰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그리고 기존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한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보다는 수사와 공소 기관이 모인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이는 기관 간의 관계 정립과 갈등 조정,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적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상시 소통·협의하고 협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대북·대남 방송이 50여년 만에 중단됐다. 북한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대부분 중단했다. 지난달 접경지역 확성기·소음 방송을 서로 멈춘 데 이은 남북 상호 간의 긴장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1월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라디오·TV 대남방송을 전부 중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국정원은 최근 대북방송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10개 주파수의 방해 전파 발신을 멈췄고, 현재 2~3개 주파수가 남아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한 것에 대해 “예상 못했다. (정부는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가 (대남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담당했던 국정원 내 조직은 안보위협 탐지 등 새로운 임무를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의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은 50여년 만이다. 그간 대남·대북 방송은 체제 대결의 상징이었다. 북한은 1967년 ‘제2중앙방송’(1972년 평양방송으로 개칭)으로 처음 대남 라디오 방송을 했다. 1973년에는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라디오 방송 ‘희망의메아리’가 시작됐다. 대북 TV 방송은 1980년대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통일의메아리’ ‘평양방송’ ‘평양FM’ 등이다.
전문가 “북한, 긴장 조성이 이익 안된다고 본 듯”
남한이 이달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인민의소리’ ‘희망의메아리’ ‘자유FM’ ‘자유코리아방송’ 등이다. 남한은 심리전 방송에서 시사 뉴스나 날씨 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을 내보내왔다.
지난해 1월 북한이 먼저 대남방송을 중단한 이유는 명확지 않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이 방해 주파수 발신 중지로 호응한 것은 비례적 대응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미·대남 관계에 대해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 기조에 따라 지난해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자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고, 확성기 방송이 들리자 소음 방송을 내보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우호적 관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얻어야 할 게 많은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리전 방송 중단 등 남북의 최근 조치들이 남북 긴장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는 등 양측은 긴장 완화 조치를 주고받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심리전 방송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방송 중단으로 양측이 평화 공존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부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일반용과 차상위·한부모 가족용, 기초생활수급자용을 각기 다른 색으로 구분하거나 금액을 표시해 비난받고 있다. 선불카드의 색상이나 표시된 금액에 따라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이나 형편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비판이 쇄도하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금액별, 색상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급된 카드는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경위를 부시장 주재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우선 선불카드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카드를 새로 제작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린다고 한다.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3가지 색상으로 분류했다. 1인당 18만원을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33만원을 받는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43만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군청색이다. 카드를 받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나올 수 있느냐”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걸러내지도 못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부산시도 상단에 18만원, 33만원, 43만원 등 3가지 금액이 표시된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해 비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부산시는 새로 지급하는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금액을 감추는 조치를 하고 있다.
시끄럽고 밀도 높은 분노로큰롤 음악 전환점으로2014년 서울 내한공연도
‘헤비메탈 제왕’으로 불리는 영국 로커 오지 오즈번이 별세했다. 향년 76세.
오즈번의 가족은 22일(현지시간) “우리 사랑하는 오즈번이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유족은 그의 사망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라며 “이 시기에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1948년 영국 버밍엄에서 태어난 오즈번은 1969년 헤비메탈 그룹 블랙사바스 창단 멤버로 활동했다.
AP통신은 블랙사바스의 데뷔 앨범 <블랙사바스>를 ‘헤비메탈계의 빅뱅’으로 비유했다. 시끄럽고 분노로 가득 찬 이들의 음악은 히피 문화를 뒤흔들며 로큰롤의 전환점을 알렸다.
밴드의 두 번째 앨범 <파라노이드>에 수록된 ‘파라노이드’라는 곡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61위에 올랐으며 밴드의 대표곡이 됐다.
블랙사바스와 파라노이드 두 앨범은 유명 음악잡지 롤링스톤 독자들이 선정한 모든 시대의 최고 헤비메탈 앨범 10위 안에 들기도 했다.
그러나 오즈번이 밴드 리허설에 늦게 나타나거나 공연을 빼먹는 등 행동을 반복하자 블랙사바스 멤버들은 1979년 그를 퇴출했다.
오즈번은 이듬해 솔로 아티스트로 재등장해 ‘크레이지 트레인’ ‘굿바이 투 로맨스’ ‘플라잉 하이 어게인’ ‘유 캔트 킬 로큰롤’ 등 팬들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곡들을 탄생시켰다.
그는 ‘미스터 크로울리’가 수록된 데뷔 앨범 ‘블리저드 오브 오즈’를 포함해 2022년까지 모두 13장의 스튜디오 앨범과 5장의 라이브 앨범을 발표했다.
오즈번은 1981년 콘서트 중엔 팬이 무대에 던진 살아 있는 박쥐 머리를 물어뜯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즈번은 미국 케이블 채널 MTV를 통해 방영된 가족 리얼리티쇼 <오즈번 가족>으로도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05년과 2006년 블랙사바스 멤버 자격으로 각각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과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2024년에는 솔로 가수로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2014년엔 서울에서 내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오즈번은 2019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 증상이 악화하면서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영국 버밍엄 빌라파크에서 연 고별 공연에서는 무대 중앙에 마련된 검은색 왕좌에 앉은 채 노래를 불렀다. 이 공연에선 블랙사바스 원년 멤버 전원이 20년 만에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오즈번은 당시 공연 전 인터뷰에서 “오늘은 공연으로서는 작별 인사”라며 “이보다 더 멋지게 떠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가 오는 9월 열리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를 24일 공개했다.
올해 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는 30주년을 기념해 영화제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담은 인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붉은 모래 위에 놓인 인장에는 지난 30년 동안의 열정과 시간이 새겨져 있다. 붓으로 쓴 숫자 ‘30’은 영화제의 축적된 역사를 담았다고 한다. 이 포스터는 최순대 부산국제영화제 미술감독이 기획했다고 한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붉은빛의 모래 텍스처 위에 펼쳐진 인장과 유려한 붓 터치로 표현된 ‘30’, 그 위에 배치한 글자는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지며 조화로운 미감을 완성한다”고 말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9월 17일 개막해 26일까지 열흘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