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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립과학재단, 트럼프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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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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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초과학 육성의 핵심 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SF) 직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집단성명을 발표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NSF는 최근 자신들이 쓰던 건물에서 일방적으로 퇴출까지 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 등 다른 과학기관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NSF 직원 149명은 지난주 미국 공무원연맹(AFGE)을 통해 “NSF 본래 기능이 정치적 동기 때문에 약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1950년 설립된 NSF는 미국 과학을 육성하는 정부기관이다. 기초연구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를 집중 지원해 현재의 미국 과학기술 능력을 만든 ‘엔진’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를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칼날을 NSF도 비켜가지 못했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올해 NSF에 배정된 예산 90억달러(약 12조3000억원) 가운데 22억달러(약 3조원)에 대한 집행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NSF 직원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NSF 예산을 올해보다 56%나 축소했다”며 “이 방침이 실행된다면 25만명 이상의 연구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 감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은 “이미 NSF 구성원의 10%가 해고됐다”며 “상당수는 법적인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NSF가 쓰던 건물에 돌연 중앙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가 이전하게 된 결정도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연방정부 살림을 운영하는 연방총무청(GSA)은 수개월 안에 현재 NSF 건물에 주택도시개발부가 들어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을 NSF 직원들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 특히 NSF를 위한 대체 사무공간이 언제, 어디에 마련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NSF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NSF 직원들은 “의회의 감독과 시정 조치가 없다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 과학 분야의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 NASA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항의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상황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처음으로 통화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45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양국 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두 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오는 10월 말쯤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의 성과를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교류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도 첫 통화를 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줄소환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김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이날 오후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행정관은 각각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것이 맞느냐’와 ‘나토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는 대가성으로 받은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먼저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의 명품 액세서리 착용 논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 동행했는데, 당시 6000여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다. 이 액세서리들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두 행정관에게 김 여사가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경위와 이를 제공한 인물, 대가성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행정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윤모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 여사 청탁용 샤넬 가방을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는 등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청탁용 금품이 유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 신분이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가 ‘건희2’라고 저장한 연락처 명의자로 전씨와 김 여사 사이에서 연락을 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두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3일 또 다른 김 여사의 최측근인 조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해외 순방 의혹 등에 대해 소환조사했다. 다음달 6일 예정된 김 여사의 소환조사에 앞서 이들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문고리 역할’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나토 해외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듬해 7월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 현지 명품 매장 방문 논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이 경기도 안양에 ‘안양자이 헤리티온’을 8월 분양한다.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8-32번지 일원에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5층~지상 29층, 17개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49~101㎡ 총 1716가구 규모다.
단지는 우수한 입지환경이 강점으로 꼽힌다. 도보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명학역이 위치했으며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비롯해 용산역, 서울역, 종각역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 단지 남측으로 수리산이 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남향 중심으로 단지를 배치하고 정원을 다채롭게 조성해 쾌적한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했다. 단지 내 마련되는 커뮤니티센터는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피트니스클럽, GX룸, 탁구장, 남녀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들로 채워진다. 게스트하우스도 별도로 조성된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대학이 자율 선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안을 택해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선택하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 52주를 채워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본과 3학년이 쟁점이 된 것은 2년간 해야 할 수업과 임상실습을 1년6개월로 압축해 소화할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대생은 지난해 2월 동맹휴학을 한 뒤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본과 3학년이 다음달 복귀해 2027년 2월 졸업하는 안을 선택하는 대학에선 2년 과정을 1년6개월에 마치게 된다. 의대생들 사이엔 “어차피 본과 4학년엔 국시 준비를 하느라 마지막 6개월은 시험공부에 매진한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타과 학생들은 “학부생들에게 조기 졸업을 위해 한 학기(6개월)를 통째로 줄여주는 경우가 있었냐”며 특혜라고 본다.
8월 졸업안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본과 3학년이 올해 8월 복귀해 2년 수업과 임상실습을 마친 뒤 2027년 8월 졸업하면 정부가 추가로 국시 응시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국시 일정은 2월 졸업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의사 배출을 위한 추가 응시 조치”라고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날 예정된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를 전날 취소했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수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니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학사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이후에는 다른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 (본과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 방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