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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티켓 [기고]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괴로움에 공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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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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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티켓 “범행 내용과 경위, 피의자의 직업, 주거 현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연인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헤어지려 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칼로 협박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다.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간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각 사유다.
이후 이 피해자들은 무단침입한 피의자에 의해 살해됐다.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무력감과 죄책감이 느껴졌다. 수십년 반복된 유사 사례를 돌아보며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절박감이 다가왔다.
관계성 범죄는 연인·부부·동료처럼 생활 반경이 겹치고 내밀한 정보까지 아는 사이에서 벌어져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다. 전통적 범죄 대응이 ‘범행에 상응한 책임 부과’를 위한 것이었다면, 관계성 범죄에 대응할 때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과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법에 따라 가·피해자를 분리 조사하고, 유치·구속 제도를 활용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고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관계성 범죄의 영장기각률은 오히려 높은 편이다. 과도한 영장 신청 때문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 요건’을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로 한정한다. 재범 위험성은 ‘고려 대상’에 불과하다. 관계성 범죄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한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스토킹의 경우 판례를 보면 단 1회라도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만 ‘재발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잠정조치 기각률은 높게 나타난다. 사회 전반적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원인이다.
이에 최근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구속·유치 신청 시, 범죄분석관을 통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 재범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진술 회유, 처벌 불원서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련 학위 소지자를 범죄분석관으로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인정받은 위험성 평가 도구로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그 결과를 구속영장 등에 첨부하고 있다.
아직 시범 실시 중이기는 하지만 현장의 긍정적 반응이 있고 영장 발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런 조치들을 통해 가장 가까웠던 존재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염원한다. 관계성 범죄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청년 고용한파가 이어면서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 4개월을 넘어 역대 최장 기간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한 휴학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졸업 후 3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23만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9.5%을 기록해 2021년 이후 4년 만에 50% 선을 밑돌았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 4개월12일 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약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었다. 성별을 나눠 보면 남자는 약 5년 1개월18일, 여자는 3년10개월이었다.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졸업 뒤에도 취업 한파는 이어졌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포인트 올랐다. 특히 미취업자 중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23만명(18.9%)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37.7%)인 경우는 1년 전보다 3.0% 포인트 줄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취업자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9일 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6.08일 줄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대졸 이상 취업자만 놓고 보면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8개월24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일자리를 찾는 데 3년이 넘게 걸린 취업자 비율도 9.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 및 자격 시험 준비로 여성의 휴학기간이 늘어나는 부분 등이 대학 졸업 기간이 길어진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근까지 14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여건간 ‘미스매치’로 첫 직장 근속 기간은 1년전보다 짧아졌다. 취업 후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 6개월12일로 전년대비 24일 가량 줄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주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6.4%)라고 응답한 비율이 1년 전보다 0.9% 늘어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로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공무원(18.2%),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 언론사·공영기업체(13.3%), 고시 및 전문직(11.4%) 순이었다.
경기 파주에는 경사지에 자리 잡은 주택이 있다. 내부에도 경사를 살린 단차를 넣었다. 건축주 부부가 아파트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단차 덕에 자연스러운 공간 분할이 이뤄졌고, 특별한 거실 공간도 탄생했다.
이 집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다. 땅을 매입하기까지 5년이 걸렸고, 토목과 건축 인허가에만 2년이 걸렸다. 설비업자의 실수로 냉수관과 온수관이 바뀌어 설치됐다. 변기 물을 내리면 뜨거운 물이 나왔다. 초인종을 설치하려고 뚫어놓은 자리에 새들이 둥지를 틀기도 했다.
강원 강릉에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주택이 있다. 건축주 가족들이 20년 넘게 살던 집은 2023년 산불로 전소됐다. 망연자실했지만 다시 일어섰다. 잿더미 위에 한옥을 짓기 시작했다. 목표는 따뜻한 집. 불탄 집은 겨울에 난로를 옆에 달고 살아야 할 만큼 추웠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힘을 합쳐 에너지 낭비 없는 패시브 한옥을 완성했다. 에너지 효율은 일반 건축물의 30배, 난방비는 1년에 10만원이다. EBS 1TV <건축탐구 집>에서 구경할 수 있다. 오후 9시55분 방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은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며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다.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