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한영화 금융권, ‘생산적 금융’ 모색…‘이자 장사’ 꼬리표 떼기 전전긍긍 > 자유게시판

볼만한영화 금융권, ‘생산적 금융’ 모색…‘이자 장사’ 꼬리표 떼기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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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7-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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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만한영화 첨단·벤처·혁신기업 100조 펀드 협력, 서민 금융지원 강화 내놔당국도 기업대출 규제 완화 시사…금융권 주가는 일제히 하락세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소위 ‘이자장사’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RWA)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은행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우량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높이면서도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벤처 투자 등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RWA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WA는 은행의 대출 분야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련 규제다. 특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기업대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전성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을 탈피하는 동시에 경쟁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금융계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며 “은행권 경쟁을 촉진해야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RWA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업 진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논의에 나선 뒤 주식시장에선 하나금융지주가 8% 넘게 하락했으며, KB금융지주 -7%, 신한지주 -5%, 우리금융 -3.5% 등 금융권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국방부 신임 인사기획관에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사진)이 임용됐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이 인사기획관은 2002년 5급 공채(기술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운영지원과장·인력정책과장·시설제도기술과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이 인사기획관에 대해 “국방부 본부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과 국방인력정책을 수립하는 인력정책과장을 역임한 인사·인력 분야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역 장성이 역임해왔던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국방부 주요 직위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를 진전시키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인사기획관이 임명된 날짜는 지난 26일이다. 지난 25일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다.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인사를 앞두고 인사기획관을 먼저 임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지난 18일 기각됐다.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열차 시간표와 환승 정보 등 총 10여 종의 서울지하철 실시간 이용 정보를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방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신청없이 누구나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다.
개방된 정보는 지하철 알림 정보·승강기 등 편의시설 위치정보 및 실시간 작동 여부·장애인 화장실 및 교통약자 이용 정보·최단 경로 이동 정보·열차시간표·실시간 운임정보 등 생활 밀접형 데이터들이다.
이번에 개방된 서울지하철 이용 정보를 통하면 이동 안전과 편의는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예컨대 ‘지하철 알림 정보’를 활용하면 지하철 역사 내 사고·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신속한 대응을 도울 수 있다.
교통약자 이용 정보와 편의시설 위치정보는 휠체어·유아차 이용자 등의 경로 안내 서비스에 연계돼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 가능하다. 역사 내 공사현황 데이터를 통해서는 출입구 통제 및 승강기 고장 등 정보를 미리 안내할 수 있어 시민 불편을 사전에 줄일 수 있게 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하루평균 660만명 이상 이용하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데이터 개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