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세협상팀에 “복잡다단 상황 ‘국익 중심’으로”···총력 대응 > 자유게시판

이 대통령, 관세협상팀에 “복잡다단 상황 ‘국익 중심’으로”···총력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30 09:28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임박한 27일 “국익을 중심으로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 참모진과 협상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협상 진행 상황과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세협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기조 안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선 분야 협력 등) 관심 사항들 (논의와 함께) 우리 국익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연일 대책 회의를 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주요 현안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해 현안과 관련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석했다.
위 실장이 두번째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이튿날인 지난 25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간 대통령실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회의에는 방미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회담을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결과를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다음 주 중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8월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동 날짜는 25% 관세 발효 전날인 오는 31일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현지 회담 결과를 두고는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개 일정 없이 관세협상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비공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보고받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자기 소유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훈 총리는 이후 “양측 무장 세력 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끝났으며, 당시에도 무역을 지렛대로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것(충돌)을 멈춘다면 무역을 하겠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무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흑자 전환’이라는 숙제를 안은 SK온이 가장 적극적이다.
29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SK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기차 아이오닉 9 가격의 20%(최대 1500만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SK온 임직원들은 국가·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할 경우 실제 구매 시 30%에 가까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SK온은 지난해 6월부터 자사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기아 EV6 등에 대해 구매가의 15%(최대 1000만원)를 지원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캐즘의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배터리업계의 실적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SK온과 현대차그룹의 ‘밀월관계’는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SK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조지아 공장 가동률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신공장(메타플랜트) 덕분에 크게 올라갔다.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 등에는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또 국내 생산량 1위 동박업체 SK넥실리스가 LG에너지솔루션에 전기차 200만~500만대 분량의 2차전지용 동박을 공급하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완성차 회사가 중국산 부품·소재를 줄일 것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현지 공략 확대를 모색 중인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2019년 불거진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소송 이후 신규 거래가 거의 없던 양측이 5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 북부 화이러우구의 홍수 피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수일째 계속된 폭우에 따른 수해로 베이징 전체에서 30여명이 사망하고, 8만여명이 대피했으며, 136개 마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은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며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다.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