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크리처 천하람, 청년 3법 대표 발의···결혼 페널티 철폐, 채용 때 급여 공개, 포괄임금제 폐지 > 자유게시판

다이크리처 천하람, 청년 3법 대표 발의···결혼 페널티 철폐, 채용 때 급여 공개, 포괄임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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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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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크리처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 투명화법’, 공짜 야근을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법’이 그것이다. 당의 핵심 기반인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로 인해 청약·대출·세금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거나, 각종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이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면 저출산 해소도 그만큼 더 어렵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채용 과정에서 급여와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 중 급여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년 구직자들이 제한된 정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뉴욕주와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급여 투명화법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천 원내대표는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SNS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던 구윤철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콕 집어 “청와대와 내각이 모피아(기재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포획됐다”고 비판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XX 같은 인물”이라며 장애 비하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을 향한 막말이 드러나며 최 처장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최 처장은 2021년 3월31일 페이스북에 당시 국조실장이던 구 부총리와 청와대 이호승 당시 정책실장·안일환 경제수석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내각이 모피아에 포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얘네들을 보니까 이 위기상황에서 어떤 반성도 없이, 국가 운영 전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싶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경제정책비서관의 임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역시 기재부 출신 관료들을 전진배치하고 있다.
최 처장은 2020년 11월17일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장관에게 “왜 이리 XX 같은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나 설치하지 못한 이 XX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2020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한 언론에 ‘기획된 사건’처럼 보인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최 처장은 이 외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이재명 정부 인사와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해서도 과거 유튜브에서 날 선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통째로 삭제했다. 최 처장의 페이스북 역시 현재 비활성화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처장 거취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는 바는 없다”면서도 “여론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첨단·벤처·혁신기업 100조 펀드 협력, 서민 금융지원 강화 내놔당국도 기업대출 규제 완화 시사…금융권 주가는 일제히 하락세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소위 ‘이자장사’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RWA)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은행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우량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높이면서도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벤처 투자 등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RWA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WA는 은행의 대출 분야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련 규제다. 특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기업대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전성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을 탈피하는 동시에 경쟁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금융계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며 “은행권 경쟁을 촉진해야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RWA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업 진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논의에 나선 뒤 주식시장에선 하나금융지주가 8% 넘게 하락했으며, KB금융지주 -7%, 신한지주 -5%, 우리금융 -3.5% 등 금융권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토끼 같은 귀, 일렁이는 눈썹, 삐죽한 이빨. 귀엽지만 어딘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녀석.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라부부’ 열풍이 한국에서도 뜨겁다. 도대체 라부부가 뭔데? 궁금했다면 지금부터 이 괴물요정의 세계에 빠져보자.
1. 2015년생, 중국 팝마트 ‘몬스터스’ 시리즈로 데뷔
라부부는 홍콩 출신 일러스트레이터이자 토이 아티스트인 카싱 룽(Kasing Lung)이 2015년 창조한 캐릭터다. 2019년 중국의 장난감 기업 팝마트(Pop Mart)와 손잡고 ‘몬스터스(Monsters)’ 시리즈의 캐릭터로 데뷔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라부부의 첫인상은 독특하다. 토끼처럼 긴 귀에 찡그린 눈썹, 이빨은 삐죽빼죽 튀어나와 있다. 홍콩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가족들과 네덜란드로 이민 간 카싱 룽은 네덜란드어가 서툴렀던 어린 시절 동화책을 읽으며 북유럽 요정과 그림에 흥미를 갖게 됐고 북유럽 신화 기반의 괴물 이야기를 그리는 동화작가가 됐다. 라부부는 카싱 룽이 그린 동화 속 요괴 중 하나였던 것. 그는 라부부를 단순히 귀여운 캐릭터가 아닌 상상 속 세계에서 온 자유롭고 개성 강한 존재로 설정했다. 그래서 라부부는 웃고 있어도 장난기 가득하고 어디선가 꿍꿍이를 꾸미는 듯하다. 볼수록 중독적인 이 묘한 외모가 바로 라부부의 매력 포인트. ‘못생겨서 더 끌린다’는 MZ세대의 감성과 딱 맞아떨어졌다.
2. 열풍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라부부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2023년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인스타그램에 라부부 키링 사진을 공개하면서다. 이후 데이비드 베컴, 킴 카다시안, 리한나 등 글로벌 유명 인사들을 비롯해 국내 셀럽들도 줄줄이 라부부 키링과 피규어를 SNS에 공개하며 폭발적인 구매 열풍을 일으켰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팝마트는 라부부 시리즈로만 지난해 30억위안(약 5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수집가와 마니아, 밀레니얼부터 Z세대까지 팬층도 광범위하다. 일단 보이면 사야 하고 정가보다 웃돈을 얹어 되팔 수 있어 중국에선 ‘MZ들의 마오타이(중국의 명주)’라는 별명도 얻었다.
3. 어떤 게 나올지 몰라, ‘랜덤박스’
라부부의 인기는 독특한 판매 방식도 한몫했다. 라부부는 구매 후 박스를 열기 전까지 어떤 캐릭터가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랜덤박스’ 방식으로 판매된다. 1상자를 사면 보통 시리즈의 6~12가지 디자인 중 하나가 무작위로 오기 때문에 원하는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구매하게 된다. 심지어 각 시리즈에는 나올 확률이 극히 낮은 ‘시크릿’ 에디션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크릿 에디션은 72분의 1에서 144분의 1 사이의 낮은 확률로만 획득 가능한 희귀 아이템으로, 컬렉터들의 최종 목표다. 이 같은 판매 방식과 희소성은 전 세계적으로 라부부 수집 열풍에 불을 지폈을 뿐 아니라 구매자들로 하여금 라부부 언박싱을 하나의 게임처럼 즐기게 하고 있다.
4. 한 개가 아니야? 무한변신 세계관
라부부는 종류가 무려 300가지 이상으로 끝없이 확장되는 세계관을 가진 캐릭터다. 팝마트의 정규 시리즈부터 시즌별 한정판, 각종 브랜드 컬래버 시리즈까지 다양한 테마로 무한변신한다. 대표 시리즈로는 가장 기본 디자인의 ‘클래식 시리즈’를 비롯해 빨간 망토, 피노키오, 백설공주 등 동화 속 캐릭터를 입은 ‘동화 시리즈’, 마카롱, 젤리, 컵케이크 등 디저트를 테마로 한 ‘스위트 시리즈’, 어둡고 독특한 분위기의 ‘몬스터 시리즈’ 등이 있다. 이밖에 핼러윈, 크리스마스, 파자마 시리즈 등 특정 계절이나 콘셉트에 맞춰서도 새로운 시리즈가 한정 발매되는데, 출시 주기가 짧고 매번 스타일이 바뀌는 만큼 출시 소식이 들릴 때마다 SNS가 들썩인다. 최근에 출시된 ‘수상한 편의점’ 시리즈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완판된 상태다. 각종 브랜드 협업(코카콜라, 칼하트WIP 등) 시리즈, 디즈니, 산리오 등 유명 IP와 협업한 컬래버 시리즈는 희소성이 높아 가격도 치솟는다.
5. 인형 하나가 2억?
라부부는 팝마트 공식몰(글로벌·국내)을 비롯해 여러 온라인몰,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가는 키링이나 소형 피규어 기준 2만~3만원대, 한정판 협업 상품은 10만원대 가격에 판매된다. 문제는 너무 빨리 품절된다는 것. 빠른 손놀림과 정보력이 없다면 정가로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다. 리셀(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리셀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격이 비싸고 가품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정 희귀템이나 나올 확률이 적은 ‘시크릿’ 캐릭터의 재구매가는 수십배로 치솟아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경매에서는 전 세계 단 한 점뿐인 131㎝ 초기 모델 라부부 피규어가 15만달러(약 2억500만원)에 낙찰됐고 그룹 세븐틴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 사카이(SACAI) 등과 협업해 내놓은 한정판 라부부는 최근 자선경매에서 최고가 4300만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었다.
6. ‘덕질’ 아닌 ‘놀이’
라부부는 단순히 수집하고 소유하는 대상이 아닌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소비된다. 나만의 라부부를 만드는 커스터마이징 문화는 라부부의 매력을 더하는 또 다른 포인트. 옷이나 모자를 직접 만들어 입히거나 미니 액세서리를 붙이고, 심지어 얼굴에 그림을 그려 나만의 라부부를 만든다. ‘디자인 토이’의 본질을 소비자가 직접 확장하며 굿즈 시장을 넘어 일상 문화로 스며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라부부 언박싱 콘텐츠, #Labubu 해시태그 챌린지 등 라부부는 SNS 세대의 새로운 놀이문화로 진화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