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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우나매매 이 대통령, 노동장관에 “산재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 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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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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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우나매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하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 합리화 등 지원할 테니 노동자를 쥐어짜서 돈 벌지 않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가 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길가에 붙어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뜯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사흘 뒤인 5월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뜯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드 반대단체가 지난 4월 26일 집회를 열며 설치한 현수막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당시 해당 차량을 이용했던 미군 6명의 명단을 주한미군 측에서 받았으나, 이 가운데 3명은 이미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경찰은 한국에서 복무 중인 미군 3명에 대해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을 시인했다. 본국으로 돌아간 주한미군 3명의 경우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송치된 미군은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떼어 가도 괜찮다”며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 개만 뜯었고,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럴에서 복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3명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 외에 밝혀진 것은 없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 28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제시카 티쉬 뉴욕경찰청장은 이날 뉴욕 맨해튼 중심부인 파크애비뉴 345번지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총에 맞고 이 중 경찰관 포함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1명도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격이 벌어진 건물은 이스트 51번가 인근으로,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 등 유명 금융사들과 미국 미국프로풋볼(NFL), 아일랜드 영사관이 입주해 있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 록펠러 센터와 가깝고 센트럴파크까지도 몇 블록 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중심부 업무지구에서 이같은 폭력 사태는 거의 발생한 적이 없어 특히 충격”이라고 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뉴욕 소방국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총격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뉴욕 경찰, 연방수사국(FBI)도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현지 TV 영상에는 손으로 머리를 가린 채 사무실 건물에서 대피하는 사람들 모습이 포착됐다. 총성은 수십 발 이어졌고, 거리는 비명소리와 급히 뛰어가는 인파로 혼란스러웠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사건 발생 당시 해당 건물 2층에 있던 제시카 첸은 총소리가 들린 뒤 회의실 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테이블을 밀어 문을 막고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AP에 말했다. 건물 31층에서 근무한 블랙스톤 직원은 NYT에 “큰 소리가 들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곧 건물 내에 총격범이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용의자는 라스베이거스 출신 27세 남성 셰인 데본 타무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건물 33층에서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NYT는 법 집행관을 인용해 그가 선글라스를 쓰고 긴 총기를 소지한 채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CNN은 용의자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후 뉴욕 당국은 이스트 48번가에서 이스트 55번가까지 거리 출입을 통제했다. 애덤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시내 중심가에서 현재 총격 현행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외출하지 말고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뉴욕시 민주당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는 “끔찍한 총격 사건을 접하고 가슴이 아팠다”며 희생자를 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