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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5일 공식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의 첨단 과학기술 관련 협력과 교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문을 한두 번 두드렸다”며 선처를 요청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4명은 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기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ｍ 이내’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이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