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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렌탈 ‘2019년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유족, 여행사 손배소 2심도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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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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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렌탈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다소 줄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상주)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이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각각 1억1400만∼7억600만원씩 총 25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에 비하면 배상총액이 4억여원 줄었다. 이는 1심이 사망자 각각의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한 뒤 일실 수입(사고로 잃은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했고, 2심은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1억200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여행사 과실 정도, 유족들이 크루즈선과 유람선 선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5월29일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면서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먼저 내놨다. 그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문제와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딸에게 빌려준 6억5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질의와 자료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본인 자녀에게 수억원대 전셋값을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서민에 비해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협박·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5월7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고법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6월3일 대선 후에 재판을 속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8일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협박한 것”이라며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영등포서는 박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했다. 영등포서는 불송치 결정에 따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사건 관련) 발언 때문에 재판부가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거나,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중진의원으로서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재판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재판을 연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의 전현희·장경태 의원도 각각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도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영등포서는 지난 4월 전 의원에 대해 헌법상 국회의원 면책 특권 등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1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익제보자였던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에 이모씨는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서는 장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중국 식음료 기업 와하하 그룹의 창업주 쭝칭허우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직원 복지를 중시했으며 사생활도 모범적이고 억만장자임에도 검소하다고 알려졌다.
쭝칭허우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명성은 깨졌다. 외동딸 쭝푸리(43)의 기업 승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쭝칭허우의 혼외자녀까지 나타나 유산 싸움에 가세했다. 쭝씨 일가의 다툼은 향후 중국에서 불거질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예고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차이신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와하하그룹은 1945년생 쭝칭허우가 1987년 저장성 항저우시 상청구의 학교 식음료 및 문구류 납품업체를 인수한 것이 모태가 됐다. 중국 당국의 1993년 개혁 조치를 계기로 국유자본과 민간자본을 혼합한 혼합소유제 기업이 됐다. 1996년 생수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와하하는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 성과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중국에서 선도적 경영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1만1000명이던 와하하 직원들 수입의 절반 이상이 배당을 통해 나왔다고 전해진다.
쭝칭허우는 그룹 지분의 29.4%, 항저우시 상청구가 46%를 보유했으며 나머지 24.6%는 우리사주조합 소유 지분이었다.
쭝칭허우의 외동딸 쭝푸리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2004년부터 경영에 참여했다. 아동복과 맞춤형 화장품 파트 등에서 근무했지만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쭝칭허우는 자회사 훙성그룹을 차려 실적을 몰아줬다. 훙성그룹의 지분 100%를 소유한 에버 메이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는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으며, 쭝씨 일가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쭝칭허우는 2018년 직원들이 소유한 지분을 3배 가격을 주고 사들이고 배당은 지속했다. 쭝푸리는 2024년 2월 쭝칭허우가 사망하자 부친과 직원 몫 주식을 모두 승계해 최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8월 이사회를 통해 그룹 회장에 취임한 쭝푸리는 와하하 직원들에게 훙성그룹으로 옮기도록 종용했다. 급여와 신분이 달라지고 기존 배당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인 직원들은 반발했다. 과거 쭝칭허우의 자사주 매입과 쭝푸리의 직원 몫 주식 상속의 적법성을 두고 50건에 달하는 소송이 쏟아졌다.
쭝칭허우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유산배분을 주장하는 이들 3명이 나타났다. 모두 20대이며 미국 국적자인 이들은 와하하 전 임원 두젠잉의 소생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부친이 생전 자신들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홍콩HSBC은행에 신탁했으나 쭝푸리가 무단으로 일부를 빼내 계좌에 18억달러만 남아있다면서 그가 더는 신탁자산에 손대지 못하게 처분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또 항저우 법원에 쭝푸리가 물려받은 와하하그룹 지분 29.4%에 대한 상속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쭝푸리는 자신만이 합법적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홍콩 신탁자산 관련 재판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와하하 일가의 유산 상속싸움은 재벌가의 부도덕적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서 ‘기업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와하하 최대주주 항저우시 상청구가 경영권 분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비판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차이신은 혼합소유제 기업에 대한 상장사 수준의 엄격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국유자산이 투입된 혼합소유제 기업은 창업주 2세의 승계 자체가 정당한지도 논란거리다. 펑파이신문은 주로 1950~1960년대생인 개혁·개방시기 1세대 창업주 퇴진과 함께 중국에서도 2세 승계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기업지배이슈 논란은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