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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조선시대 정려각 향토유산 지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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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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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조선시대 정려각(旌閭閣)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증평군은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정려각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려각은 효자·충신·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군은 정려각이 각 마을의 역사·문화·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향토유산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대상은 증평읍 곡산연씨 열녀각·김환극 효자각, 도안면 곡산연문 쌍효각·효열각·김창익 효자각·강릉유문 쌍열각 등 총 6개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 시대 말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비지정 문화재다.
증평군은 ‘향토유적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를 정비하는 대로 소유주 협의와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조선 시대 세워진 정려각은 당시 마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며 “지역 문화자원의 보존과 역사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B기업의 대표 A씨는 연 매출의 5배를 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거짓으로 공시했다. B기업의 주가가 8배 폭등하자 수백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후 B기업 주가는 고점보다 5분의1로 폭락하고 거래가 정지됐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백억원의 소득세 등 세금을 추징하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27개 기업과 탈세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이 심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주가조작 엄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팔아치운 시세 조종 세력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신약 개발, 이차전지 같은 소위 ‘대박’ 사업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 가짜 정보에 속은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각각 50억원 미만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팔아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시세조종 세력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쉬워졌다.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주로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갔다.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의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며 사치를 누리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다.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도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 회사를 편법으로 지원했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이 시세차익을 누린 만큼 소액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주가조작 엄벌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미 첫날인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 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는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만일 제3국이 미국과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에 합의한다면 그 낮은 관세율은 일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품목별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브라질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제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브라질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브라질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반격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의 최근 정책, 관행 및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관한 비정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명을 박해,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한 것은 브라질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과 재판을 끝내라”며 그렇지 않으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에 관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미국 입국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모라이스 대법원장과 직계가족 등의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같은 제재를 발표하며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관한 기소를 포함해 억압적인 검열, 인권을 침해하는 임의적 구금, 정치적인 기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펼치며 2023년 지지자를 동원해 의회와 법원 등을 습격하게 했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미국 정부가 브라질 사법 제도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대한 무역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적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과 무역에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선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 삼아 2억 브라질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룰라의 발언은 브라질이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호제리우 세론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비상계획을 수립해 다듬는 중”이라며 “미국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는 온건한 것으로 보이나 관세 인상 배경에는 무역 문제가 아닌 정치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0% 고율 관세가 브라질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항공기 부품, 에너지, 오렌지 주스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브라질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예상한 것보다 낮은 30.8%가 될 것”이라고 봤다.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닷새 연속 사망자가 발생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58명(잠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서울시 관악구에서 온열질환 추정으로 사망한 80대도 한 명 포함됐다. 이로써 올 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찌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15일부터 가동된 감시체계를 통해 전날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누적 2956명이다. 지난달 22일부터 9일 연속 하루 100명 넘게 환자가 나오다가 전날에야 100명 아래로 줄었다.
비교 가능한 동일 기간(5월20일∼7월31일)으로 따졌을 때 올해 온열질환자(2940명)는 지난해(사망자 7명 포함 1207명)의 2.4배에 달한다. 사망자는 2.6배 수준이다.
올해 누적 환자 10명 중 6명 가량이 열탈진(60.6%)이었으며, 열사병(16.6%)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올해 환자의 31.9%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31.9%), 길가(12.9%), 논밭(11.6%) 등 실외(79.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가축 피해 규모도 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닭과 돼지 등 가축 133만7265마리가 폐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