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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무엇을 지킬까 넘어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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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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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미 협상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비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다자무역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엇을 지킬까를 넘어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한국으로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의 관세전쟁을 중국의 맹추격을 막는 방파제로 삼는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중견국 간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거론하는 농축산물 장벽 완화에 대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쉽게 굴복해선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무너뜨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안 입법 철폐 요구를 두고선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로 30%의 수수료를 강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 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국내 협의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아직 주권자인 국민에겐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공포감이 극대화한 실정”이라며 “트럼프 관세폭탄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을 성희롱한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하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경우 교육청이나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 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 등을 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 고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성고충심의위는 성희롱 판단을 하면서도 징계가 아닌 학교장 경고,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선 ‘정식 징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징계하려면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는 학내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를 피해갈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위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 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 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차,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의 징계를 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가부에 통보하고, 심의위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순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친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여행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는 구독서비스가 시작됐다.
제주와 제주관광공사는 다음달부터 카카오톡 채널 ‘비짓제주’를 통한 구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5월30일 첫 발송을 시작으로 6월26일 두 번째 발송이 이뤄졌다. 구독자는 5월29일 기준 1850명에서 7월24일 기준 5695명으로 3배 늘었다. 오는 8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 발송 체계로 전환된다.
‘비짓제주’ 카카오톡 채널 구독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해당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매월 말 제주관광공사가 선별한 여행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용자는 계절별 추천 여행지, 이달의 축제 및 이벤트, 고객 참여형 댓글 이벤트 등을 수신할 수 있다.
특히 채팅창 하단에는 ‘디지털 관광증’ 및 ‘제주 지도’ 아이콘이 배치돼 있다. 영상 콘텐츠 내 아이콘 클릭 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바로 연결된다.
도는 이 서비스를 통해 관광 정보뿐 아니라 지역 문화관광정보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25일에 발송된 메시지에는 제주 여름 여행의 매력을 담은 ‘제철 코어 콘텐츠’, 댓글 이벤트 ‘당신의 여행 취향은?’, 인플루언서 ‘고라니’ 추천 물놀이 명소, 제주 섬夜(섬야) 시즌 야간 개장 관광지, 이달의 축제 정보 등이 포함됐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비짓제주 카카오톡 채널( ‘채널 추가’로 간편하게 구독할 수 있다”면서 “관련 콘텐츠는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Hot) 100’에서 2위를 차지했다.
29일 빌보드 공식 SNS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인기 K팝 걸그룹으로 나오는 헌트릭스의 ‘골든’은 전주보다 2위 상승해 ‘핫 100’ 2위에 자리했다. 이달 초 81위로 ‘핫 100’에 첫 진입한 ‘골든’은 ‘23위→6위→4위→2위’로 매주 순위가 올라, 이제 정상까지 한 계단 남은 상황이다.
‘골든’은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모두 1위에 올랐다. <케데헌>의 다른 OST 곡들도 약진했다. ‘글로벌 200’에선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소다 팝’과 ‘유어 아이돌’이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했고, 헌트릭스의 ‘하우 잇츠 던’이 7위로 그 뒤를 이었다.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도 ‘소다 팝’(6위), ‘유어 아이돌’(9위), ‘하우 잇츠 던’(10위)이 모두 10위 내에 자리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약세로 마감했다. 주요 주가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의 호실적에 강세로 출발했지만 MS의 시가총액이 장 중 4조달러를 넘어서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분을 토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제약사에 의약품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위험 회피 심리도 작동했다.
3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0.30포인트(0.74%) 떨어진 44,130.9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51포인트(0.37%) 밀린 6,339.39에, 나스닥종합지수는 7.23포인트(0.03%) 내린 21,122.45에 장을 마쳤다.
MS와 메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되려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MS는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장 중 시가총액이 4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달 초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초로 4조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4조달러 클럽에 진입한 것이다. MS는 장 중 오름폭을 8.22%까지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총 4조달러 선을 돌파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MS는 3.93%의 상승률로 마감했다.
메타는 11.25% 급등했다. 마찬가지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한 점이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AI 관련 설비 투자를 충분히 진행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이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MS와 메타의 강세에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려앉았다. 두 회사를 제외한 AI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보고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 넘게 급락했다. 필라델피아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 1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은 13.44% 급락하며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지 못한 데다 매출 전망치마저 시장 예상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Arm의 급락세에 AMD와 ASML, 퀄컴 등 주요 AI 및 반도체 기업도 모두 하락했다.
트럼프가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 17곳에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투자심리는 더 위축됐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의료건강은 2.79%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