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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M 최휘영, 용인 땅 투기 의혹에 “전원주택 생활하려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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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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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M 장녀 취업 아빠 찬스 의혹엔“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
여야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과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두고 부딪혔다. 여야 공방으로 최 후보자의 관련 업무에 대한 능력 검증은 뒤로 밀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아빠 찬스’라고 하는 편법을 써서 네이버라는 국민 기업의 미국 자회사에 덜컥 합격하고, 거기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퇴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최 후보자의 딸은 2016년 네이버 미국 자회사 ‘웨이브 미디어’에 취업했다가 2019년 2월 영주권을 따낸 뒤 같은 해 12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 이천·안양 부동산을 매입해 최대 939%에 이르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부동산 투기, 먹튀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직전이던 2021년 장남에게 용인 일대 토지를 증여하며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고, 감정평가액도 하향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를 감쌌다. 박수현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만 제대로 제출하면 자녀가 아빠 찬스로 취업했다는 의혹을 벗을 것 아니냐”라며 최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민형배 의원은 “후보자의 토지 매입 시점은 2010년인데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는 2018년으로 8년의 시차가 있다”고 반박했다.
본격 질의에 앞서 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패턴은 증인·참고인 제로, 불리한 자료 제출 제로에 ‘하루만 버티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은 딸의 CJ 특혜 채용에 대해 자료 답변을 끝까지 거부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장남에게 7억원, 차남에게 1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줬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을 두고 “(딸이 네이버 자회사에) 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며 “딸은 대학 졸업 후 글로벌 회계법인에 취업되기도 했으나, 이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첫 직장을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용인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산 맹지”라며 “근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가 생기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엔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여당 주도로 법무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드러누워 (조사를) 거부하는가”라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이뤄진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벌떡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추잡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 어떤 일을 했는가 알아야 한다”라며 “이것이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좀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께서 법무장관께 확실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옷 좀 입고 있으라고 명령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를 면회했는지 아는 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회가 특검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곳인가”라고 말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은 “저희 당이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굳이 표결로 강행해 (법제사법)위원회 이름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이며,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단엔 국민의힘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장은 특별접견이라 부르는 장소 변경 접견 및 야간 접견 등과 관련한 내부 회의자료 및 접견에 대한 허가 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받기로 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일어난 2023년 7~8월 이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수사기록이 이첩·회수된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20여명의 사건 관계인을 영장에 명시했고, 비화폰을 관리하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이들의 통신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 비화폰들의 2023년 7~8월 통신 내역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채 상병이 순직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기간이다. 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주변인들에게서 확보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태용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시작으로 많은 관련자가 기존 진술을 번복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증언하고 있는 셈이다. 조 전 실장은 당시 회의 상황과 관련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 상당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추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내가 사단장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이달 초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특검 조사에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통화를 접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 등에 참석했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겼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후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