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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이버는법 7월 초 카드 이용액 증가세···내수 반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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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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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이버는법 7월 초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년동기대비 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부진했던 내수가 휴가철과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통계청 속보성 지표 나우캐스트를 보면, 7월 첫째주(6월28일~7월4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년 전보다 12.6% 증가했다. 7월 둘째주(7월5~11일)도 전년동기대비 3.7% 늘어 상승흐름을 보였다.
업종 별로 보면 내수와 밀접한 업종보다는 교육·보건 등에서 소비가 늘었다. 7월 둘째 주 교육 서비스 이용금액은 1년 전보다 9.9% 늘었고, 보건부문도 4.9% 늘었다.
숙박서비스와 음식·음료 서비스는 각각 2.4%, 4.2% 줄었다. 식료품과 음료 결제액도 2.0% 줄었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소비진작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 8월에는 광복절을 포함한 4일 연휴도 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10.8로 전월보다 2.1포인트 올라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월부터 넉 달 연속 상승세다.
다만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국내 소비가 해외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사용처를 일부 제한 했으나, 사교육비와 담배 ‘사재기’ 등에 쓰인다는 지적이 나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향후 지표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장(국내 증시) 투자가 지능순’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로 마감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냉소가 기대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제로는 자사주 처리,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이후 ‘더 센’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식시장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 측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은 경계요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쳤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023~2024년 2년간 2571만5000원의 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122명이 1332회에 걸쳐 1104만4000원을, 2024년 211명이 1620회에 걸쳐 1467만1000원을 부정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택시 운전사 본인이 행복택시 지원 대상자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 택시 운전사 5200여명 중 2000여명이 65세 이상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연속 적발된 부정 사용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또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이들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고, 부정 사용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부정 신고자가 자진 신고하면 내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 상황 점검 때 적발되면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6만8000원의 한도 안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5000원의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2022년에는 기본요금 거리인데도 요금을 부풀려 받거나 택시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채 행복택시 복지카드로 최대 요금을 결제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질식 사고에서 안전규정 대댜수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감시인이 배치됐지만 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서울 금천소방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낮 12시39분쯤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고 이 중 1명이 28일 새벽 3시쯤 사망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배관공인 A씨(70)가 먼저 맨홀로 들어가 작업하다 의식을 잃었고 A씨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굴착기 기사 B씨(75)도 의식을 잃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작업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 결과 등을 담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 결재를 받아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작업허가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산소 농도 측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후 출동한 소방당국이 측정한 사고 맨홀의 산소농도는 4.5%로 안전기준치(18%)를 훨씬 밑돌았다
A씨와 B씨 모두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에 들어갔다. 또 A씨가 맨홀한 진입한 이후 환기장치도 가동되지 않았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A씨 진입 전에는) 환기를 했지만, 진입 이후에는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B씨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에 바로 들어간 것도 규정 위반이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 감리가 감시인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최초 119 신고도 감시인이 했다. 그러나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전 안전교육이 진행됐다고 들었지만, 규정 관련 내용이 제대로 교육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폭염 대책도 없었다. 기상청 관측기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12시30분 서울 금천구의 기온은 36.6도였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고온에서는 미생물 활동 등으로 밀폐공간 내부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며 “호흡 보호구 착용 시에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커져 작업 시간 제한 등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로 맨홀로 진입하지 않는 작업이었는데, 작업자들이 맨홀로 들어가게 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매뉴얼을 재정비중이고 안전교육도 어제(28일)부터 현장마다 실시 중”이라며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