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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구매 유명무실한 대전시 시민참여조례···시민 공청회·토론회 청구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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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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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구매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번주 EBS 1TV <왔다! 내 손주>에는 미운 네 살 공주가 등장한다. 캐나다에 사는 지아는 엄마, 아빠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막내다. 넘치는 애교로 어른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인다. 그런데 지아는 어딜 가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주변 어른들을 진땀나게 하기도 한다. 지아네 가족은 다들 차분한 성향이라, 가족 사이에선 ‘돌연변이설’까지 제기된다고 한다.
지아 엄마 임지연씨는 공주놀이를 좋아하는 지아를 위해 공주 파티를 연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총출동한다.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친구들과 달달한 디저트를 먹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다. 잔디밭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던 중 지아는 어김없이 미운 네 살 면모를 뽐낸다.
지아에겐 다섯 살 터울인 오빠 제이슨이 있다. 남매는 할머니 허형단씨의 생신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용돈 벌기에 나선다. 손수 레모네이드 음료와 스콘을 만들어 판매한다.
차곡차곡 용돈이 쌓여갈 무렵 갑자기 손님이 끊긴다. 지아와 제이슨은 선물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오후 9시55분 방송.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넥쏘’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넥쏘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넥쏘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은 월 납부금이 낮은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와 2년간 수소 충전비용을 지원하는 ‘수소 충전비 지원 혜택’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는 중고차 가격을 사전에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 반납으로 유예금 상환이 가능한 할부 상품이다.
넥쏘 찻값의 최대 50%를 중고차 가격으로 미리 보장받아 이에 해당하는 할부금을 유예하고, 나머지 금액의 원리금과 유예금에 대한 이자만 내도록 해 고객의 차량 구매 초기 비용과 월 납부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유예금은 만기 회차인 36개월 뒤 차량 반납으로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넥쏘 판매가격(세제 혜택 적용 후)은 익스클루시브 기준 7644만원이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국내 주요 지역은 넥쏘의 수소차 보조금(국비, 지방비 합산)을 32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고객은 최소 선수율(1.3%) 기준 하루 납부금 7200원(월 22만원)에 넥쏘를 이용할 수 있다. 36개월 기준 선수금 전액 현대카드 결제 시 할부금리는 4.3%가 적용된다.
넥쏘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는 차량 반납 후 현대차의 전기차(EV) 또는 수소전기차를 재구매할 계획인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수소 충전비 지원 혜택’은 2년간 수소 충전비용으로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넥쏘 전용 디자인으로 제작된 선불카드를 통해 195만원의 금액을 충전해 넥쏘 구매 고객에게 제공한다. 여기에 현대차 전용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45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1000만원 이상 결제와 세이브 이용 시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수소전기차 ‘넥쏘’를 구입할 때 부담을 느끼는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주고자 다양한 혜택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며 “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넥쏘에 더욱 많은 고객이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시는 100세 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상당의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장수 축하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 자격은 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어르신이다.
본인이 신청할 시에는 신분증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불 2종과 전기밥솥, 제습기, 온열매트, 홍삼 2종 중 희망 물품을 선택하면 된다.
올해 100세인 1925년 출생자는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 이내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100세가 지난 1925년 이전 출생자는 올해 안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유진 시 경로장애인과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 3월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