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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피루스 통상교섭본부장 “관세 합의, 소나기 피한 것···구조적·근본적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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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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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피루스 “이번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정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관세를 높이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 주류의 생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에 대해 합의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 것”이라며 “앞으로 3~4년 동안 안정된 환경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 관세 정책이나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도 비관세 장벽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환경,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합의를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총괄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취임한 여 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등 이유로 공석이던 장관을 대신해 한국 측 대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 협상 ‘키맨’으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과는 10차례가량 만났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관세를 높이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 주류의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정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에 대해 합의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3~4년 동안 안정된 환경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 관세정책이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경계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비관세 장벽과 같은 부분에는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환경, 시대는 지났다”고 풀이했다. 이어 “정부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합의를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지난 6월12일 취임한 여 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등 이유로 공석이던 장관을 대신해 한국 측 대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 협상 ‘키맨’으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과는 미국, 스코틀랜드 등을 오가며 10차례가량 만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술유용조사과장 구성림
■동양생명 ◇임원 선임 △결산담당 상무보 양지영
■스포츠서울 △스포츠부장 김민규 △연예부장 이승록 △콘텐츠제작부장 정동석 △온라인부 겸 경제산업부장 원성윤 △마케팅부장 이준희 △사업부장 임재청 △경영관리부장 박희중
■서울와이어 △산업2부 부장 황대영
■고려대 △정경대학장 겸 정책대학원장 겸 융합데이터과학대학원장 조형준 △간호대학장 겸 임상간호대학원장 오원옥 △보건대학원장 안형진
■한국외대 △영어대학장 오은영 △아시아언어문화대학장 오종진 △자연과학대학장 박흥선
“어느 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환자에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막 끝났다 수준이고, 이게 재발을 할지, 복약도 해야 하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도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시작인 것 같다”며 “산업 재편 이슈라든지 인공지능(AI)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장님과 같이 잘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도 만났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와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미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조법·상법 개정과 관련해 노조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등 후속 논의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산업부는 부처 내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경제단체·주요 업종별 협회·학계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후속 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도 열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바이오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