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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임대 주요 외신, 한국의 관세 협상에 “최악은 피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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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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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임대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직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주요 외신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BBC는 31일(현지시간) “한국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자국이 설정한 주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한국 협상 전략의 핵심이었던 조선업 협력도 언급했다. BBC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국가인 한국은 조선업이 활발하지만,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은 쇠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국 산업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투자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는지, 어느 시점에 걸쳐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알자지라는 31일 발표된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다소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고 했다. 또 이어 “관세로 인해 여전히 수출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분명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1일 자는 이번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긴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NYT에 “어느 나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정한 방식이며, 여기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어 본격적인 협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8월1일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정권 초반 최대 난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낙관론을 경고한 국무조정실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객관적으로 단기간에 경제가 좋아질 수 없는 여건이니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경제는 심리라지만 근거 없는 낙관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전임 윤석열 정부가 그랬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리스크에 민생이 피폐하고 성장률이 급락했지만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도 낙관론을 펼쳤고, 그 참혹한 후과를 지금 온 국민이 겪고 있다.
경향신문이 4일 입수한 국무조정실의 ‘당면한 한국경제 상황 진단’ 보고서를 보면, 최근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거시적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잠재 정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시적으론 제조업 쇠퇴 등으로 산업·기술 경쟁력이 약화했다. 부동산·교육 불평등과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했으며, 가계 부채 악화와 청년 일자리 축소 등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게 경제 재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 회복에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더 나빠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7월2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수정했다. 기존 4월 전망(1.0%)에서 0.2%포인트나 낮췄다. 경제 실상을 피부로 체감하는 기업들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186개사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곳 중 8곳은 주력 제품의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10곳 중 6곳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아이템이 없거나 자금 부족으로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정확한 진단과 냉철한 인식,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단기 민생 대책과 중장기 경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실과 괴리된 낙관론은 공허하고 국민의 화만 돋울 뿐이다.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도 더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미국과의 본격적인 관세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산업과 수출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한화그룹이 올해 국내 10대 그룹 중 기업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국내 증시 지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화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종가 기준 43조5000억원이던 한화그룹 13개 상장사 시가총액은 이달 1일 120조7000억원으로 77조2000억원이 올라 전체 규모 면에서 5위를 차지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분은 600조2000억원이었는데, 한화그룹 상장사들이 코스피 상승분의 12.9%를 견인한 셈이다.
한화그룹의 시총 증가율은 177.4%로 코스피 상승폭(30.6%)이나 한화그룹을 제외한 10대 그룹 평균(30.3%)보다도 5배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HD현대(51.7%), SK(35.7%)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기업가치 상승에는 방위산업과 조선 분야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방산·조선 3사의 시총은 지난달 31일 기준 97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32만6000원이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지난달 31일 99만6000원으로 245.1%나 뛰었다.
특히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체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지난해 말 3만7350원이던 한화오션 주가는 관세 협상 타결 직후인 이달 1일 11만74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총은 35조9729원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13위에 올랐다.
한화오션의 미국 현지 사업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 현지 조선소를 보유한 유일한 국내 조선업체가 됐다.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은 지난 4월 한화 거제조선소를 돌아본 데 이어, 관세 협상 타결 직전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함께 필리조선소를 찾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