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 극한 폭염 피해 커지는데…지원 예산 ‘제자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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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 “한창 더울 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라갔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씨(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씨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는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절반씩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 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유후자씨(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도 만족도가 높다. 유씨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 만하다”며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 이웃들이 올해 추가로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성동구에서는 88가구가 서울시에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 계속 늘어…환경부 “예산 확대 협의 중”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총 157건, 179억4800만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기후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잠원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5일 교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2학기 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시한(8일)이 임박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공습을 주고받으며 격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이나 7일 중 자신이 지명한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UNN통신은 러시아군이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보리스필 지역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해 민가 6채와 차량 1대가 파손됐다고 보도했다. 미콜라 칼라슈니크 키이우 주지사는 “방공부대가 러시아군 드론 25기를 격추했고 현재까지 민간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데사 지역 전자 상가와 기숙사 건물도 드론 공격을 받아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수십개 판매 부스와 민가 1채가 전소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3일 타스통신을 통해 전날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약 1250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와 도네츠크,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자포리자, 수미, 헤르손 등지에서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 상당한 인명 및 장비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본토를 겨냥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2일 밤 랴잔, 펜자, 사마라, 보로네시 등 러시아 중부 지역의 정유 시설, 무기 저장소, 군사기지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시한을 앞두고 자국 특사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밝혔다. 그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6일이나 7일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 측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일부터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교활하고, 제재를 피해 다니는 데 꽤 능숙해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50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했으며, 29일에는 이를 10~12일로 단축하겠다며 휴전에 소극적인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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