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유명무실한 대전시 시민참여조례···시민 공청회·토론회 청구 모두 거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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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내 건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이 선출됐다. 정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대표가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과의 대치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향후 대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통령실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출지가 과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새 정부 첫 여당 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내년 8월까지 1년간 여당을 이끌게 됐다. 통상 2년인 대표 임기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여당 첫 당 대표라는 점,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
여당 내에서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명한 개혁 이미지로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권을 비롯해 모든 권역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65% 이상을 득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처리해 나간 모습 등이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67석 거대 여당의 수장으로 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전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지금 바로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 언론 개혁TF, 사법 개혁TF를 가동하겠다”며 “추석 전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당심에 맞춘 ‘개혁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관행인 새 대표 취임 후 타당 대표 예방 시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자격 요건을 완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대야 강경 전략이 당장 당원들로부터는 호응을 얻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정과 국회 운영 책임이 있는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인 오는 4일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최소 24시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5일 오후에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새 여당 지도부 일각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수사 결과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여야 간 대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사과하지 않은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기존에 정 대표가 주장했던 것과 반대된다”며 “특검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입장) 변화를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
‘원팀’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감한 이슈에 대한 민심의 흐름도 전달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과제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공은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강선우 의원 문제에서 비판적 여론을 제때 담아내고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해당 사안에서 줄곧 강 의원을 지지해 왔다. 그는 전날 대표 선출 후 페이스북에 “강선우 의원 힘내시라”며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적었다.
현대차가 헝가리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응답교통(DRT) 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괴될뢰는 헝가리 북부에 있는 인구 4만명 미만의 소도시다. 버스 5대가 도시 전체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공공 교통 운영 효율이 낮다.
현대차는 시범사업에 참여해 현지 운영사와 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역 사정에 맞춰 수요응답교통 플랫폼인 ‘셔클’을 최적화해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18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12주간 괴될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요응답교통은 고정 경로를 운행하는 기존 대중교통과 달리 이용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 경로를 생성해 가변적으로 운행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다. AI 기술로 탑승객 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최적 경로 주행이 가능하다. 수요에 맞춰 필요한 경로만 운행하기 때문에 공차 주행이 줄어들어 친환경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대차는 2021년부터 셔클 플랫폼으로 국내 지자체들과 협업해 공공 교통을 활성화하고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의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셔클 플랫폼이 해외에서 적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헝가리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죄르지 게메시 괴될뢰 시장은 “비용 절감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목표로 한 이번 시범사업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의미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영 현대차 모빌리티사업실 상무는 “셔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괴될뢰 교통 시스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현대차가 셔클 플랫폼을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말했다.
평균운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120억원을 웃도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이행강제금 규모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은 지난 1분기 평균운임을 2019년 1분기 평균운임과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분을 더한 수준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한 것은 항공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 결합 회사의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조치 이행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2034년 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인정하고 31억5000만원 상당의 소비자 환원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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