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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원룸 ‘마지막의 마지막’…플라스틱 오염 종식할 유엔 협약 회의 5일 제네바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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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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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원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드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5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회의가 빈손으로 폐회하면서 다시 열렸다. 번번이 무산된 국가 간 협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조계연 외교부 기후변화심의관은 “한국 대표단은 조속하게 협약이 성안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표단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가 조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P)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규제 관련 조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년에 걸쳐 다섯 차례 회의했지만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제5차 협상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당사국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만 집중할지 플라스틱 생산량부터 감축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 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 중 하나다. 유럽연합과 남반구 섬나라 국가들은 “협약이 플라스틱 수명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며 조항에 찬성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이 조항에 반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플라스틱 생산을 두고 각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벗 소속 활동가 코쿠 엘롬 아메가제는 “화석연료와 석유화학 산업은 여전히 플라스틱 오염 현실을 부정하며 생산을 이어가고 이윤을 추구하려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오염의 근원을 차단하는 조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생산의 수도꼭지를 잠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구의벗 활동가 킴 프랫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몸속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건강 위기이며, 유엔 플라스틱 조약은 이를 공중보건 위기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행인의 발을 밟고도 그대로 가버린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쯤 원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7)를 들이받고 바퀴가 발을 밟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 과실이 중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충격음과 B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이 사고 현장 옆 인도에 있던 행인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았다”며 “행인이 차량을 쫓아가며 ‘사람을 쳤으니 서라’고 소리쳤던 점을 들어 A씨가 B씨를 충격했다는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법정에서 ‘자동차 좌측 바퀴가 덜컹거리는 감각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씨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B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금감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재해석한 홍보물을 대형마트에 설치하고, 성형외과 등이 밀집한 서울 강남역 광고판에 ‘더 세진’ 처벌 규정을 알린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병·의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공모해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8억원(3%)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3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병원 관계자와 설계사, 심지어 ‘MZ조폭’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앞서 서울경찰청과의 공조로 가짜 환자 260여명을 모집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의료진, 설계사, 조폭들을 적발했다. 브로커에게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받은 의료진은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했고, 설계사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금감원에 민원 넣는 요령까지 공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다음 달 1일 성형외과 등 병원이 밀집한 강남역 디스플레이 69면에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 등 경각심을 높이는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의료인 구인·구직 플랫폼에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담은 배너 광고를 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를 패러디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뿐 아니라 사기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계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내란 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재계와 외국계 상공회의소의 근거 없는 공격에 동조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춰라”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이들은 사용자 정의를 무분별하게 확대했다는 국민의힘과 경영계 주장에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작업 매뉴얼과 품질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노무 관리만 하청에 떠넘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중간 착취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여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시장 철수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했다. 이들은 “과거 유럽연합(EU)은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압박하며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지적했다”며 “이제 와서 한국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막아서는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추악한 욕심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내란 정부가 가장 잔혹하게 탄압했던 것이 바로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오랜 염원과 피땀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상정과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