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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순위 [세상 읽기]과거를 잊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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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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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순위 얼마 전 독일 남부에 있는 독일인 친구 집을 방문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인데, 갑자기 크고 날카로운 굉음이 지나갔다. 친구는 놀란 내게 담담한 목소리로, 근처 군부대에서 들리는 전투기 소리라고 알려줬다. 잦을 때는 한 주에도 여러 번씩 난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친구는 학창 시절에 받은 교육이 떠오른다고 했다. 평화의 중요성,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될 전쟁에 관해 수도 없이 보고 들었다고 했다.
내가 유럽지역학을 공부하던 시절에도 같은 내용을 배웠다.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유럽 국가들은 최선을 다했다. 인권, 자유, 민주주의, 연대 같은 가치를 중시했으며 암흑의 역사를 줄곧 반성했다. 불과 십수년 전 유럽연합은 동유럽 국가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였다. 이 확장은 세계의 평화를 담보할 듯 여겨졌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적을 만들고 적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한다고, 우리는 걱정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빈 미술사박물관에 들렀다. 플랑드르 회화의 거장 피터르 브뤼헐의 작품을 둘러보다 1563년에 그린 그의 대표작 ‘바벨탑’을 마주했다. 성인 키만 한 대형 패널 속에는 로마 콜로세움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린 거대한 바벨탑이 구름에 거의 닿아 있다. 브뤼헐은 정교한 붓질로 바벨탑에 얽힌 수많은 인간군상을 그렸다. 권력에 굴복하는 민중, 난간에 위태롭게 서서 건물을 짓는 노동자들, 몰래 쉬거나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금기된 일을 하는 사람까지. 같은 곳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어도 저마다 다른 행동을 하는 중이다. 아래층이 지어지기도 전에 위층이 올려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완전히 다른 색깔로 탑을 쌓고 있다. 전체를 보면 건물은 무너질 듯 위태롭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탑이 균형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거대한 세상은 결국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인류의 공존 따위는 공허한 주제처럼 느껴지고, 개인적 이해는 눈앞에서 벌어진다. 후자부터 손에 쥐려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1914년 8월2일,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일기를 남겼다.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 오후에는 수영 강습이 있었다.” 전쟁과 일상에 관한 문장이 불협화음처럼 붙은 이날의 일기 이후에, 유럽에서는 선전포고가 줄을 이었다. 매우 병약했던 데다 회사의 보호를 받았던 카프카는 징집되지 않았지만, 주변인들의 죽음을 수없이 겪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라면 1924년에 숨을 거둔 프란츠 카프카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 16세기의 전쟁이 좀 더 야만적이었다면, 20세기의 전쟁은 더 화려해지고 더 똑똑해졌으며, 다시 말해 더 파괴적일 수 있게 됐다. 인구수가 많아진 만큼 복잡해진 긴장 상태와 충동적인 포고들이 인간에게 끼친 해악도 이미 목격했다.
지금도 인간은 발전을 거듭하며, 과거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이 만들어낸 긴장 속에서, 각자의 서사로 자신만의 당위를 주장하며 이해관계의 득실을 셈하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양보는 사치라고 여겨진다. 브뤼헐의 그림 속 군중과 21세기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인간은 어째서 무너질 줄 알면서도 욕망하는가. 평화와 공동체를 교육하던 사회가 어째서 날 선 목소리로 적을 만들고 배척하려 드는가. 러시아·우크라이나뿐일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도·파키스탄, 태국·캄보디아까지 매시간 지구촌 어딘가에서 누군가 죽고 있다. 국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귀한 목숨을 잃고 있다.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일까. 지난해 12월에는 독일에 있는 친구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전쟁 가능성을 걱정하며 연락해왔다. 우리는 앞서 죽은 자들을 등에 업고 산 자들과 함께해야 한다. 우리에게 과거를 잊을 권리는 없다.
캐나다 기업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상업적 ‘심해저 채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고려아연도 등장했다. 고려아연이 해당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입장이다.
5일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캐나다 채굴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ｍ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하는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달 21~25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연차 총회를 연 국제해저기구(ISA)는 TMC의 채굴이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심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ISA를 통한 다자간 승인 체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심해는 자원 개발 대상이 아닌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에 한국 정부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ISA 총회에서 한국의 고려아연이 투자한 TMC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기도 했다”며 “크로아티아가 선언한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에 총 38개국이 동참했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라토리엄을 공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TMC는 고려아연의 투자로 국내에 알려진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80억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하는 가운데 핵심 원료의 선제적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TMC 투자에 대한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 등을 사전에 검토해 투자를 진행했다”며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와 환경적 기준, 법적 준수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2별관 102호 법정. 민사2단독 이성복 전 부장판사가 ‘2024가소120790’ 사건의 판결 주문을 읽었다. 시민 104명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큰 반향이 일고 있다.
판결을 내린 이 전 부장판사는 올해 65세 정년을 맞아 지난달 31일자로 퇴임했다. 전직 대통령 손해배상 소송 선고로 법관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된 이 전 부장판사는 최근 경향신문과 만나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도 “12·3 계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위였고, 원고 입장에서 충분히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만한 사건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해 12월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때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02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전례도 있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12·3 계엄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였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타 사건과 달리 특별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소액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판결 이유를 썼다. 그는 판결문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일각에서는 법원 안팎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가 퇴임 전 빠르게 판단을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27일 한차례 변론기일을 연 뒤 바로 변론을 끝내고, 한 달 뒤인 7월25일 선고를 진행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만약 원고나 피고 측에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필요로 했다면 재판은 더 길어졌을 것이고, 7월 말에 퇴직하는 나 대신 다른 판사에게로 사건이 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 변론에서 원고는 ‘더 이상의 제출 자료가 없다’고 했고, 피고 측에서는 인용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변호인조차 출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로선 같이 진행했던 다른 사건들과 같이 선고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결과가 나왔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이 사건 또한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소송에서 104명의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판사에 임용됐다. 1999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2007년 다시 판사로 복귀했으며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