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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해요 [서의동 칼럼]‘두번째 분단’의 해소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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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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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해요 한국엔 분단선이 두 개 있다. 남북 군사분계선에 이어 경기 남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르는 ‘제2의 분단선’이 그어져 있다.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선을 넘어 몰리면서 수도권은 부풀어오르는 반면 그 바깥은 피폐해지고 있다. 교육, 주거, 취업 등 한국 사회의 갖가지 문제가 두번째 분단에서 파생된다. 그 폐해는 남북 분단 이상이다.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 예외 없이 균형발전을 강조했으나 생색내기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방을 버렸다.
집권 초기부터 균형발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까.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기대를 걸게 한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연내 마무리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도 동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에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가 북극항로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리적 이점이 크고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부산이 대열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적절한 선택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항마를 키우기 위한 전략인데, 대중교통망(메트로)은 메가시티의 뼈대다. 경남 창원과 부산 구간은 40㎞로, 서울~수원 정도 거리지만 심리적 거리감은 수백㎞다. 통근이 불편하니 창원의 청년이 부산의 학원에 다니려면 방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서울로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산은 문화·교육·금융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창원·김해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많으니 통근전철로 연결해 경제·생활권을 통합하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울산~양산~부산을 잇는 광역전철의 조기 착공을 약속했지만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서남권 등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기획이다. 세계 표준이 된 RE100 달성 수단을 입주 기업에 제공하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저 케이블을 짓거나, 주민 반발을 무릅쓰며 대규모 송전탑과 변전소를 세워야 하는 폐단이 사라진다.
RE100 산단 성공 여부는 핵심 기업의 유치에 달려 있다.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3년까지 10GW(기가와트·원전 1기분)로 예상되는 전력의 공급 문제가 중대한 장애다. 2027년 1호 반도체 팹(제조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3GW는 충남 당진·태안 등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송전선로 연결이 난제다. 반면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10GW가 상업운전 중이며 2031년까지 42GW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자체 수요는 9GW에 불과하다.
서남권으로 반도체 단지를 옮기면 전력 공급은 물론 RE100 과제도 달성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막대한 용수 조달도 서남권이 낫다. 반도체 기업들은 인재들이 지역을 기피한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에 TSMC 공장이 분산돼 있는 대만, 규슈와 홋카이도에 반도체 제조단지를 지은 일본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서남권 이전은 ‘지방 배려’가 아니라 난제를 푸는 해법이자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의 빗장을 풀어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2010년대 이후 허물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두번째 분단’이 고착화된 데는 역대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상당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뜻도 된다. 이재명 정부가 ‘두번째 분단’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 반장 역으로 주목받았던 배우 송영규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송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과 유서는 없었다. 앞서 송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하차했다.
송씨는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했다. 2022년 넷플릭스 <수리남>(2022)과 디즈니플러스 <카지노> 등에 출연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딸 둘이 있다. 빈소는 경기 용인 다보스병원 장례식장이다. 발인은 6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는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한다.
이 의원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임 경제2분과장에 내정된 송 기획위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인공지능)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밑그림을 그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인 그는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과 인공지능기반국장 등을 지냈다. 송 기획위원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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