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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가평 실종자 수색방식 전환…“실종자 가족 입장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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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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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가평 실종자 집중 수색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실종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 방법을 재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은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하는 사항별로 장소와 방식을 선택해 수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트나 펌프차 등 기동 순찰 중심의 수색으로 전환한다.
소방 당국은 지난달 20일 가평 지역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하자 경찰과 함께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그 결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을 제외한 실종자들의 시신을 모두 발견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집계된 가평 집중호우 인명 피해는 사망 6명, 실종 1명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의 찬사 속에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제한하던 견제 장치들이 풀려나갔다. 1999년 시애틀 전투로부터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 포럼까지 세계 민중이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의 봉화를 올렸던 배경이다.
그렇다면 상전벽해처럼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투자 강압 탓에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오늘, ‘다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해온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10일 한국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들이 참석한 트럼프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미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필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해치며 자국의 모순을 종속국에 전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UAW 노동자들부터 트럼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AW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필자가 지난 4월 ‘경제직필’ 칼럼에서 언급한 ‘관리되는 자유무역’에 공감을 표했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어느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각국이 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 질서다. 21세기적 맥락에서,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곧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데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두는 질서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초국적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 규칙을 정하거나 국민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약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는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국 민중을 위한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질서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교역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1964년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미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관세상 특혜를 규범화했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케인스가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던 당시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로 ‘방코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방코르의 도입 목적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누적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만 미국 대표단이 케인스의 제안에 반대하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상 결과는 케인스가 자본 통제를 지켜내기 위해 달러 패권에 합의해준 셈이었다. 세계 민중은 지난 수십년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지난 2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순 10·19사건 홍보관’.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이 한 흑백사진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서 회장의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총살된 뒤 바다에 수장됐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는 1만1131명에 달한다.
홍보관은 지난 6월18일 개관했다. 사건 발생 77년 만에 생긴 첫 공공 전시시설이다. 사건이 오랫동안 이념의 그늘 속에 묻혔고, 유족들이 연좌제의 공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불과 4년 전인 2021년 6월에 제정됐다.
어렵게 마련된 공간이지만 이 시설은 다른 곳과 달리 ‘기념관’이나 ‘역사관’ 등의 명칭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관련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수시와 협의 끝에 일단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서 회장은 “공간 규모나 이름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여순사건을 기억할 공간이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보관은 총사업비 5억83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219㎡ 규모(약 66평)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다. 내부 전시공간은 사건 개요, 희생자 구술, 진상조사 경과 등을 구역별로 나눠 꾸몄다. 당시 문서와 유품, 유족 증언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 안 영상에서는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스물여덟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해녀 일을 하며 유복자를 키웠습니다”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집이 불타고, 아버지는 총살됐습니다. 어머니 혼자 손으로 구덩이를 파 묻었습니다” 등이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제야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개관 이후 하루 평균 30~40명씩 방문하고 있다. 이날까지 1100여명이 다녀갔다. 홍보관 관계자는 “최근에는 8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시 사진을 가리키며 ‘그날 내가 저기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람 안내는 전문 해설사인 장민숙씨와 명호운씨가 맡고 있다. 이들은 여순사건 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역사 해설을 해왔다. 주 6일 교대로 상주하며 유족 증언과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장씨는 “이곳은 단순히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함께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힌다. 반면 4·3과 비교하면 진상규명의 속도도, 결과도 변변찮다. 여순사건 1기 진상규명 기획단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2기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희생자 심사를 맡은 중앙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기록 검토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자료까지 공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서 회장은 “유족이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직접 기록을 열람하고 책임 있게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은 오랜 시간 인간의 연장선에 있는 ‘도구’로 간주돼왔다. 계산을 대신 해주는 기계, 추천 알고리즘, 대화형 챗봇까지 AI는 인간의 지시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 AI는 도구의 지위를 넘어 ‘자율적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주 오픈AI는 또 한 번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중대한 모델을 발표한다. 바로 GPT-5다. 기존 모델들과는 차원이 다른 ‘통합된 지능’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모델 업그레이드를 넘어 AI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오픈AI는 지난달 웹브라우저를 독립적으로 조작, 다단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챗GPT 에이전트를 발표했다. “항공편을 예약해줘”라고 말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 에이전트가 여행 사이트를 찾아 날짜를 비교하고 최적의 옵션을 선택해 예약까지 완료한다.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복수의 작업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동형 AI다. 오픈AI뿐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픽 등도 자사 모델에 이런 기능을 속속 탑재하고 있다.
GPT-5 출시는 이 흐름에 불을 붙일 것이다. 정교한 추론 능력, 장기적 메모리, 복합 작업 수행 능력을 갖춘 차세대 모델은 더 이상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고 적절한 툴을 호출하며 수십개의 하위 작업을 분할해 처리한다. 심지어 인간이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일하며, 감정 표현을 흉내 내고, 맥락에 맞는 언어와 비전을 제시한다. 바야흐로 AI가 ‘알아서 일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변화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AI가 더 이상 인간이 조작하는 ‘도구’가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Being)’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적·철학적 규범의 재구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컴퓨터 앞에서만 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은 향후 24개월 내에 AI 에이전트로 대체 가능하다”는 전문가 분석은 예언이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AI 에이전트가 직장에 본격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2025년에는 중급 수준의 코더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단언했고 이후 메타는 인력을 5% 감축했다. IBM CEO는 “수백명의 인사(HR) 직원을 AI 에이전트로 대체했다”고 했고 골드만삭스는 첫 번째 자율 코딩 에이전트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실수하지 않고, 급여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일자리 대체를 넘어 인간 ‘실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말에서 휴먼(Human)은 ‘인간(人間)’으로 번역된다. ‘사람 사이’를 의미한다. 이제는 이 ‘사이’에 AI라는 새로운 존재가 끼어들었다. 인간과 AI가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의 속도가 우리 적응 능력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AI는 완벽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인간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지만 현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은 더 이상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아니라 AI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존하느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의 판단은 누구의 책임인가?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차별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인간과 AI의 협업은 어떤 윤리적 가이드라인 위에 설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AI를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만 제대로 답할 수 있다. AI를 ‘잘 쓰는 법’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AI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충북 단양군이 폭염속에서 농업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단양군은 농촌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에어작업복 등 보호장비 보급과 안전수칙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온 환경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벌이는 사업이다.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는 165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농업분야에서는 29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4명이 숨졌다.
단양에서도 농사일하던 60대가 온열질환을 경험했다.
단양군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에어냉각조끼’ 등 예방장비를 시범 보급하기로 했다.
에어냉각조끼를 착용하면 일반 작업복 대비 의복 내부 온도를 13.8%, 습도를 24.8%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단양군은 설명했다. 또 심박 수 억제, 땀 배출량 감소, 피로도 저감 등의 효과도 있다.
단양군은 또 밭작물 재배 등 장시간 노지 작업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에어작업복과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대형 파라솔 등도 함께 보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노지 작업은 하우스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햇빛 노출 시간과 기류 차단 등으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전 10시 이후 야외나 비닐하우스 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일정 간격 연락 유지하기 등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