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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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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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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식 계좌명의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 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은 같은 날 온라인 매체 ‘더팩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에 찍힌 거래자명은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같이 일한 보좌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분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대해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매년 카페와 약국, 식당 등에 경사로와 자동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장벽 없는 마을상점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
설치 지원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과 해당법 시행령 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점, 소매점, 약국 등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시설 30곳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은평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전화(02-376-1704)로 하면 된다. 접수된 시설을 대상으로 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설치 여부가 확정되면 시설이 경사로를 설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은평구가 장벽 없는 마을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일괄 15% 세율이 아닌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미·일 합의와 미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 간 내용이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 관보에 공고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관세 부담 경감 특별 조치’(이하 특별 조치) 대상이 유럽연합(EU)에 한정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EU·한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한 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행정명령에 지난달 31일 서명했다. 미 정부는 같은 문서를 이날 연방 관보에 공고했다.
특별 조치는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상호관세율이 15%인 국가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와 합해 총 15% 세율을 적용하고, 기존 세율이 15% 이상이면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세율이 4%인 의류의 관세율은 최종 15%가 된다. 그러나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면 4%에 상호관세 15%를 더한 총 19%가 적용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품목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은 특별 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달 4일 수입업체에 보낸 통지문, 미 정부가 이번에 공고한 관보에서도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EU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행정명령 부속서 내용이) 미국 각료에게 들었던 것과 다르다”며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또 미국에 자동차 품목관세를 하루속히 인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미·일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4월 발효돼 시행 중이다.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기업과 공공기관 4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미이행한 민간기업 40곳, 공공기관 1곳 등 총 41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총 2768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개선 촉구를 이행하지 않은 곳들이다. 이들은 조달청 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린 41곳 중 1000인 미만이 35곳(85.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곳(22%)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곳(9.8%)이었다.
41곳 중 31곳은 여성 관리자가 1명도 없었다. 세븐나이츠 등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 회사 넷마블넥서스는 여성 직원이 29.31%였고, 여성 관리자는 0명이었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여성 직원이 81.28%에 달했지만, 여성 관리자는 없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은 여성 직원이 32.86%였는데, 여성 관리자는 1명이었다. 전체 직원이 8293명인 한국지엠은 여성 직원이 3.68%인 305명에 그쳤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포함된 충북개발공사는 여성 직원이 25%였고, 여성 관리자는 없었다.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꾸준히 늘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를 조성하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중단되고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끝내고 인질을 생환시킬 기회의 창을 닫고 스스로 위기와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미국의 도움에 힘입어 이란 공습이 성공을 거둔 후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은 최고의 위치에 오른 듯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무력화하고 중동의 강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치솟았다. 외신들은 네탸나후 총리가 극우 연정 세력의 반대를 누르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이끌어낼 정치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반대로 움직였다. 극우 내각의 눈치를 보며 휴전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 구호품 배급 시스템의 실패로 가자지구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앙상하게 마른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인질 석방과 휴전을 요구하는 반전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6월 이란 공습 성공 이후 쌓은 정치적 자산은 국내외에서 모두 사라졌다”고 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전쟁 발발 이후 아사한 사람이 180명(로이터 통신)으로 늘어나는 등 가자지구 기아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프랑스·영국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들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의 맹방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다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찬성 표를 던졌으며, 12명이 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는 엑스에 “가자에서 벌어지는 기아 및 인도주의 위기는 집단학살”이라 지칭하며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비판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전직 이스라엘 모사드(국외 정보기관) 국장들과 군 수뇌부 등 600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전직 모사드 국장 3명, 신베트(국내 정보기관) 국장 3명, 육군 참모총장 2명 등 국내외 안보 책임자들이 ‘전쟁을 끝내자’는 영상을 공개하며 가자지구 전쟁이 처음엔 정당한 방어전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정당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군사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 인질 문제는 외교적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 아얄론 신베트 전 국장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안보와 정체성 상실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스라엘 예비군 사이에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쟁에 동원된 예비역 군인들의 자살도 증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ID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자살하는 이스라엘 군인 수가 급증했으며, 채널12는 올해만 17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책 포럼의 분석가 마이클 코플로는 “이스라엘이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4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장기화와 인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위기, 명확한 목표 부재와 예비군 피로 누적에 따른 군사적 위기, 유럽 우방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려는 외교적 위기, 미국 내 위상 약화에 따른 존립적 위기가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이스라엘이 치른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하레츠는 지난 5월 시작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 약 250억셰켈(약 10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으며, 예비군 동원이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두 배 증가하면서 비용이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정례 각료회의에서 이주 안보 내각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한 군 작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적의 패배, 인질 석방, 가자지구가 더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채널12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공격을 확대하고 가자 전체를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하마스와 전쟁 종식과 관련해 단계별 휴전이 아닌 “모 아니면 도” 식의 포괄적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수사와 기소를 감독하는 책임자인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부패 의혹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 속에 나왔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가의 통합이나 전략적 목표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