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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사냥꾼 “더불어 사는 세상” 외치던 사람이 떠났다···노동운동가 이종탁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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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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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사냥꾼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등 세상의 약자들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해온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전 공동위원장 이종탁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
4일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이씨는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씨는 지난달 23일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아내 김은미씨 곁을 머물다 떠났다.
서강대 경제학과 86학번인 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 흐름을 따라 학생운동에 발을 디뎠다. 민주적인 세상을 향한 관심은 이씨를 노동운동으로 이끌었다. 1994년부터 20여년간 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에서 노동정책을 연구하며 민주노동자연대, 노동운동포럼 등에 참여했다. 영등포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의 노동권과 열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함께 외치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는 등 이씨는 ‘모든 약자들이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씨는 2009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희망연대노조가 결성될 때 함께했다. 당시 희망연대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 현장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지역·업종·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동료들로부터 “항상 뒤편에서 조용히 머리만 쓰던” 사람으로 평가받던 그가 2013년 1월 희망연대노조 3기 공동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들던” 이씨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는 등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뭉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썼다고 한다.
2014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씨앤앰·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의 비정규직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이씨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파업 등을 추진하며 싸웠다. “노동자의 권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던 그는 10개월이 넘도록 노숙과 철야농성 등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세월호참사 단식농성장에 연대했다. 건강이 악화돼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섭을 진행한 이씨는 2015년 조합원들의 고공농성이 마무리된 뒤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투병을 시작한 이씨는 거동이 어려워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다. 동료들은 ‘탁스 데이’를 만들어 이씨를 꾸준히 찾아왔다. 단기 기억 상실을 앓은 이씨는 옛 조합원들을 만나면 “너 정규직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말하곤 했다. 뇌종양 완치 판정을 받은 이씨는 올해 6월 말 오른쪽 허벅지 근육에 육종이 생겨 암 진단을 받았다. 아내 김씨는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섬망을 앓을 때까지도 ‘투쟁’, ‘조직’과 같은 말을 했다”며 “남편은 짧게 살았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이씨를 “성질머리 참 까칠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임종 전 이씨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지침 하나 말해주라”는 동료의 요청에 “지침은 무슨!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정 사진 속에서도 투쟁 조끼를 입은 이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10시, 장지는 양평군 서종면 무궁화공원묘원이다.
지난달 말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확인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 14번째 사례다. 노동계는 환기시설 미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급식노동자 A씨가 지난달 31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1998년부터 22년간 급식실에서 일한 뒤 정년퇴직했지만, 생계 문제 등으로 다시 복귀해 대체인력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3년 폐암 3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열기와 수증기, 조리흄과 유해물질이 밀집한 공간에서 일하면서 상시적으로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국의 학교 급식노동자 중 폐 이상 소견을 받은 비율은 30%에 육박한다. 200건 이상의 폐암 산재 신청 중 지난 4월까지 175건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환기설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급식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76% 삭감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직까지도 학교 급식실의 폐암 예방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환기시설 개선은 수년째 지지부진하다”며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조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다.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은 60~80명이지만, 급식노동자 평균 식수 인원은 114.5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노조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급식 노동환경과 관련한 법적인 기준과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교육부는 권고사항으로만 하고 있다”며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을 시행하고, 조리흄의 유해인자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고 했지만 5일까지 응답은 없었다. 이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당초 예고한 시한인 오늘 오후 3시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다”면서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에 따라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통일부는 “지난달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며 “시신과 유류품을 5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인도하지 않은 이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된다. 유골함을 지자체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한 이후 유골을 자연에 뿌린다.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다.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남성으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북한의 무응답은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 30구 중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은 7구가 됐다. 북한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의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북한이 시신을 마지막으로 인수한 시기는 2019년 11월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1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난 데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집계됐다. 해외 주요 IB 전망치 평균은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곳은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다.
JP모건은 지난 6월30일 0.5%에서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4일엔 0.7%로 다시 높였다.
JP모건은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이후 보고서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는데 이는 수출 호조와 제조업 성장 덕분”이라며 “3분기에는 이로 인한 반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재정 부양책 효과가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해 전망치를 1.1%에서 1.2%로 0.1%포인트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이번 무역 협상 발표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줄인다”며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씨티는 지난달 24일 2분기 성장률이 0.6%로 반등한 것을 고려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0.9%로 0.3%포인트 높였다.
한은은 오는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지난 5월(0.8%)보다 올려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경 집행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성장률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지난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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