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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미 하원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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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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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담았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 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16번째 경찰서인 수영경찰서가 5일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수영구에만 경찰서가 없었다. 수영구 광안동과 남천동은 남부경찰서가, 수영구 수영동과 망미동은 연제경찰서가 각각 담당했다. 수영구 주민들도 관할 경찰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구청 직원들은 치안 협의 등을 할 때 2개 경찰서와 진행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 개청한 수영경찰서는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주변이다. 2023년 5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6월 완공됐다. 지상 7층 규모로 대지면적 8242㎡, 건물 면적 1578㎡다.
8개 과와 4개 지역관서에 배치된 420여명의 경찰관이 수영구 관내 10개 행정동의 치안 행정을 담당한다.
초대 서장인 송진섭 총경은 경찰대 11기로 부산청 112상황실장, 경남 산청경찰서장, 부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기념사에서 “수영경찰서 개서는 시민 중심 맞춤형 치안 실현의 출발점으로 시민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치안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로 향후 4년간 미국 내 총투자 규모가 60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애플의 미국 내 투자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한 자리에서 “애플이 향후 4년간 미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애초 계획보다 1000억달러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앞서 지난 2월 앞으로 4년간 미국에 5000억달러 이상을 지출·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애플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투자”라고 강조했지만, 기존 투자 계획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재탕 발표’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번 추가 발표에는 애플의 공급망과 첨단 제조업을 미국으로 더욱 끌어들이기 위한 대규모 ‘미국 제조 프로그램(AMP)’이 포함됐다. 애플은 AMP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핵심 부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팀 쿡 CEO는 “앞으로 4년간 미국 전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미국 제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획에는 미국 내 10개 기업과의 신규 및 확대 협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10개의 협력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됐다. 애플은 “삼성과 오스틴 공장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해 칩을 제조할 계획”이라며 “이는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이 겪는 택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집중단속을 포함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운영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그런데도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른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휴가철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인천·김포공항뿐 아니라 주요 관광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 행위, 장기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숙소로 귀가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 행위 등이다.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큐알(QR) 설문신고 제도도 적극적으로 알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신고 안내 스티커 택시 차량 내 부착 등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과 호출앱의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 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을 플랫폼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택시기사가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거나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1000점 중 300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전에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MICE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석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이를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 관광 우수 유치 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초청실적(30건 이상) 및 진료실적(500건 이상)과 함께 유치실적(500건 이상) 기준으로도 우수기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꾸려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