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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검색 광주 동구, 학동 붕괴 구상금 대신 현산에 기부금 1억 받아···복지시설 보수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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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08-0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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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검색 광주 동구가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청구했던 구상금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았다.
동구는 4일 “현산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동구는 참사 수습 비용 2억1200만원을 청구했으나, 현산은 9000만원을 제외한 1억2200만원만 지급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유가족 지원금과 중복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동구는 협의 끝에 소송 대신 기부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광주시도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9000만원을 받았다. 현산은 여기에 도의적 차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해 총 1억원을 기부했으며, 이로써 동구의 구상권 청구 절차는 마무리됐다.
기부금은 관내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보수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구상권으로 받았다 해도 복지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기에 예산 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22분,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인근 버스 정류장을 덮쳤고,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지난 4월 개봉해 흥행에 성공한 영화 <야당>이 15분을 추가한 확장판 <야당: 익스텐디드 컷>으로 돌아왔다. 단순 시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본편은 ‘야당’ 이강수(강하늘)의 시점으로 전개되는데, 확장판은 검사 구관희(유해진)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낸다. 야당은 마약사범과 수사기관을 연결해주고 마약범죄 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넘겨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브로커를 뜻하는 은어다.
확장판 개봉일인 6일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만난 황병국 감독은 “시대상에 맞게 관점을 바꿔 재편집했다”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화두다. 영화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점의 전환에서 알 수 있듯, 마약범죄물인 본편과 달리 확장판은 검사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유해진씨 연기를 보면서 ‘구관희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했다. 검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다시 짜보고 싶었다”며 “검찰개혁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점이 전환된 만큼 확장판은 구관희의 내레이션으로 시작과 끝을 각각 열고 닫는다. 이외에도 차이점이 있다. ‘현재→3년 전→현재→1년 후’로 전개되는 본편과 달리, 확장판은 시간순 그대로 흘러간다. 관객들이 궁금해 했던 조연 창락(임성균)과 수진(채원빈)의 사연도 소개된다. 본편에선 창락과 수진이 왜 강수를 돕는지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황 감독은 “확장판에선 관객들이 인물이나 이야기를 따라가기 좀 더 쉬울 것”이라고 했다.
마약 투약신도 늘렸다. 불필요하게 선정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황 감독은 “실제는 더 참혹하다”며 “진짜를 진짜 같이 보여주는 게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황 감독은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자숙 중인 방송인 돈 스파이크와 만난 일화도 소개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마약중독재활 프로그램에 갔다가 그를 만났는데, 그곳에 모인 40여명 중 대부분이 <야당>을 봤다고 한다.
<야당>은 관객수 337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흥행 1위고, 외화까지 넓혀도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339만명)에 이은 2위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데다 극장에 발길이 뜸해진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더욱 눈에 띄는 성적이다.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확장판 편집을 앞두고 고민도 컸다. 짧은 분량으로 작품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 가능할까 싶었다. 자칫 본편에 누를 끼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는 “머릿속에서만 (구상을) 해 본 거여서 과연 (실제 영화로) 나올까 싶었다”며 “제작사나 배급사에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보름이면 충분했다. “편집실에서 보름 정도 러프하게(rough·대락적으로) 편집을 해봤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황 감독은 배우이기도 하다. 영화 <부당거래>, <검사외전> 등에서 국선변호사역을 인상적으로 소화해내며 ‘국선변호사 전문 배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야당>에서 직접 연기해보고 싶은 역할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좋아하는 캐릭터는 있다”며 극 중 마약 유통업자로 등장하는 김학남(김금순)을 꼽았다. 모티브로 삼은 실존 인물은 남성인데 영화에선 여성 캐릭터로 바뀌었다.
‘감독 황병국’은 ‘배우 황병국’에 비해 뜸했다. <야당>은 2011년 <특수본> 이후 연출 복귀작이었다. 차기작에 대해 묻자 그는 “쉬어야 될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2020년 처음 작업을 시작한 <야당>에 아직 마음을 쏟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인터뷰가 끝난 뒤 자신이 준비한 답변 자료까지 보여줬다. 6개로 나눈 예상 질문과 그 답변, 그리고 마무리 멘트를 적어 출력한 정성에는 영화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그러고도 그는 못내 아쉬웠는지 문서 하단에 자필로 이같이 덧붙였다. “<야당>을 봤던 관객에게는 새로운 관점과 해석의 영화로, <야당>을 보지 않았던 관객에게는 더 깊어진 주제와 문제의식을 선사하는 영화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된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어렵게 해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사진)는 지난 4일 비영리 온라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우려를 밝혔다.
존슨 교수는 “불행하게도 암호화폐 산업은 주로 정치적 기부를 통해 거대한 정치권 권력을 얻었고 그 결과 지니어스법은 합리적 규제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며 “개별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의 예외적 취급을 우려한 것이다.
지니어스법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킨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촉진에 필요한 규제 틀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미만이면 연방기관이 아니라 주정부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슨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준비자산 중 일부를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주정부가 쉽게 발행을 허가할 경우 위험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지니어스법의 핵심적 결함은 스테이블 코인에 내재한 위험인 코인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 법은 규제당국이 충분한 자본, 유동성, 기타 안전장치 등을 처방하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미 의회가 전 세계를 금융 공황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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