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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시즌1다시보기 방시혁 ‘부정거래 의혹’ 입 열었다…“조속히 귀국해 조사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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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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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시즌1다시보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6일 공식입장을 처음 밝혔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방 의장은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의 문제가 회사와 산업에 계속해 부담을 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방 의장은 “구성원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지난 수개월은 저에게도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특히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오직 마음껏 창작과 사업 활동을 펼쳐야 할 우리 구성원들과 아티스트들이 혹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함도 커졌다. 저 역시 창작자의 한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 나아가 도전 정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창작과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곧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 역시 음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며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하이브 구성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당시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실제로 하이브는 IPO 사전 절차 단계에 해당하는 지정감사 신청 절차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실제로 IPO가 이루어졌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는 금액은 총 190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 특사경도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 역시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당국의 방 의장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경제적 입지 확실해 이민자들과의 경쟁 걱정 없어트럼프는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생계 위협 해결하려 ‘반이민’번식 본능 가진 젊은 남성들, ‘경제적 성공’ 추구하다 우경화젊은층의 보수화 두드러지는 한국 사회, 경제적 정의가 해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을 촉발한 쟁점 중 하나로 이민 정책이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가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기반의 신흥 엘리트 우파를 대표하는 머스크는 고급 인력 유입이 정보기술(IT)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에 맞선 것이다. 트럼프가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면, 머스크는 젊은 남성층을 비롯한 비전통적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례는 같은 보수라고 해도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의 정치 성향은 사회학이나 정치철학 등에서 꽤 오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정치 성향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체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세 가지 심리학적 기제가 체제 정당화, 사회지배 지향성, 그리고 우익 권위주의다.
체제 정당화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기존의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믿으며 따라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를 말한다. 보수의 사전적 의미와 잘 부합한다. 체제 정당화 이론에서는 체제가 바뀌면 바뀐 체제에 적응하려는 새로운 심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한다. 즉, 사람은 항상 새로운 체제에 동기화되기 위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체제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체제 정당화 이론에 따라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자. 현재의 남성 위주 혹은 가부장적 사회가 어느 날 여성 주류 체제로 뒤바뀌어 여성을 우월시하는 문화와 제도 등이 만들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점차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등에 대해 지금과는 반대되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심리적 동기에 의해 남성들은 여성을 우월시하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성애가 소수가 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성소수자가 된 이성애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편견마저 수용하고 동성애 위주 체제에 적응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체제 정당화 이론의 예측이다.
그러나 현재 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체제 전복에 대해 정말 그와 같이 반응할 것인가에는 당연히 의구심이 따른다. 과연 가부장적 가치관, 혹은 여성 혐오 내지는 안티페미니즘으로 대변되는 남성들이 여성 우월 사회가 된다고 해서 여성을 존중하고 뒤바뀐 남녀의 성역할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반대운동을 벌이던 기독교인이나 극우 활동가들이 어느 날 동성애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해서 동성애 혐오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성소수자로 인정하게 될까?
이러한 질문들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 즉 보수를 그 사전적 정의나 체제 정당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보수가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내재적이고 불변에 가까운 가치관, 내적 신념, 심리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고정관념, 편견, 혐오는 매우 확고하고 뿌리 깊어 종종 비이성적일 만큼 위험한 행태로까지 나타난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때로는 과격한 행동까지 동원하여 사회 변화를 주도하거나 급진적으로 체제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 이런 면에서 체제 정당화나 사전적인 보수는 실제 보수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체제 정당화 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정치 심리가 진화적 본능에 기반한 내재된 가치관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 이론이다.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는 모두 보수와 연관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회지배 지향성은 경제적 보수, 우익 권위주의는 사회적 보수의 측면을 설명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사회지배 지향성은 세상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로 인식하게 만든다. 즉 힘과 능력에 의한 지배를 지지하는 보편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배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여기며 계층적 구조를 선호한다. 경쟁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것이다.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복지 확대, 무상 및 평준화 교육과 같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우익 권위주의는 세상을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인식하며, 질서와 안정, 기존의 규범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권위에 반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배척하고, 기존 규범과 전통을 따른다. 전통적 가족 구조, 성별에 따른 역할, 국가 안보, 종교적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과학기술 산물들의 잠재적 위험성과 그 영향의 예측 불가능성은,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이러한 성향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주먹구구식 대응이나 여러 국가 과학기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삭감 등 트럼프의 행태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보수 진영의 반이민 정서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지배 지향성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내국인과 일자리나 자원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익 권위주의 성향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사회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집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더 걱정한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때,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규범에 동화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머스크와 같이 이미 자신들의 입지가 확실한 엘리트 우파의 경우 이민자들과의 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민자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인력을 잘 활용하여 사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에게 개방적 이민 정책은 생계 위협으로 간주되므로 이들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적극 옹호한다. 한편, ‘불법’ 이민 단속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심리에는 우익 권위주의가 작용하는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심리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보수성을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로 세분화하여 대규모 조사를 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회지배 지향성이 아니라 우익 권위주의가 증가한다는 것이 관찰된다. 우익 권위주의는 종종 내집단 중심주의 성향을 보인다. 즉 외집단을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그 위협에 맞서 내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협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고령층에서 관찰된다. 예컨대 기부 행동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해외보다는 국내에 기부하려는 의향이 강하다.
남녀 간 차이는 우익 권위주의에선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회지배 지향성에서 나타난다. 즉 주로 남성의 보수 성향이 사회지배 지향성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연령, 계층, 종교, 교육 수준,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과 상관없이 남성들의 사회지배 지향성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런 양상은 여러 나라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에 대해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남녀 간 차이는 오직 사회지배 지향성에서만 관찰됐다.
이와 같이 연령과 성별은 보수주의의 두 가지 다른 측면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각기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을 대변한다. ‘위험’이라는 관점으로 형성된 우익 권위주의의 근간에는 생존 본능이 있다. 노화는 바깥세상의 위협에 대한 신체적 대응을 둔화시키는데, 이것이 유전자에게는 환경의 변화로 감지된다. 즉 젊었을 때에 비해 더 위협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느낌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점차 사회적 보수주의가 심화된다.
‘경쟁’이라는 관점으로 형성된 사회지배 지향성의 근간에는 번식 본능이 있다. 경쟁 사회에서 특별히 젊은 남성들이 경제적 보수를 띠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화두는 번식에 성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바로 경제적 성공이기 때문이다. 지난 글 ‘능력주의의 민낯’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들은 짝짓기에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유전학적 우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과시하는데 이를 ‘값비싼 신호’라 한다. 결혼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생식 적령기의 젊은 남성들은 값비싼 신호에 대한 본능적인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된 사회에서 모든 값비싼 신호는 경제적 능력으로 수렴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20~30대 남성의 우경화도 바로 이러한 경제적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지난 글 ‘집단선택과 공화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요즈음의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등은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 남녀 간의 정치 양극화가 점차 심화돼왔다는 분석을 최근 잇달아 내놓았다. 1980년대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민주 정부의 출범으로 시작된 ‘87년 체제’가 정치 민주주의에 치중하는 가운데 경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 발생한 것이 1997년 외환위기다.
나이 듦에 따른 보수화는 의학과 기술 발전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세대에 비해 요즘 고령자들의 신체 나이는 눈에 띄게 젊어졌다. 각종 보안기술 및 안전 장치와 장비들은 범죄와 사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통해 안전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이제 60대는 과거에 비해 확연히 진보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젊은 남성의 보수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과학은 왜 젊은 남성이 보수화되기 쉬운지를 진화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오직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들의 보수화는 더욱 강화된다. 경쟁을 완화하고 경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만이 해법이 될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의 추가 근무시간이 주 2~3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 근무가 줄면서 시내 거리 청소가 예전보다 덜 되거나 일부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5일 서울시와 환경공무관노조(서울시청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추가 근무시간을 줄여 현 수준의 임금총액을 유지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직접 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에서 자치구의 위임을 받아 노조와 일괄적으로 임단협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임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안’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판결 취지에 따르자면 당장 임금을 인상해야하지만 새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추가 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임금 인상률이 갑자기 높아지면 자치구 재정 여건상 공무관의 복지 수준과 직업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2026년 새 임금체계 관련 용역을 발주해 개편안을 마련한 뒤 노조와 협의를 통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원을 설득해 합의를 했다”며 “25개 구청 중 한 곳이라도 시의 지침을 어기면 합의는 전면 무효가 되는 만큼 성실한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은 통상 시내 거리 청소를 하거나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는다.
환경공무관의 근무 시간이 줄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과 폭설이 내리는 겨울 등에 청소가 이전대비 덜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가에선 휴일이 몰린 연휴에 재활용품 수거 횟수가 줄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 등의 미화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공무관들의 적절한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부문도 임금체계 개편 용역안에 넣어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새 임금체계가 어떻게 확정될지도 관건이다. 시에 따르면 상여금을 기존 임금체계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환경공무관 1인당 임금이 평균 13% 가량 오르게된다.
노조는 2016년 7월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양측은 2017년 맺은 부제소합의와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승분과 이자를 향후 2년간 소급해 지급하기로도 합의했다. 소급임금과 이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발생분이며 이자는 5%(판결전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 제기 후 이미 취하한 환경공무관들도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 추산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소급임금과 이자를 받게되는 환경공무관은 7월 말 기준 3716명(퇴직자 포함)이며, 25개 구청이 지급할 금액은 약 3780억원(이자분 포함)이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