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할 듯 > 자유게시판

유사투자자문업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9 04:27

본문

유사투자자문업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야외로 노출된 계단에 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를 고려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미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와 차양·비 가림 목적의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 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 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흥민(33)의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의 입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토트넘 홋스퍼와 작별한 손흥민은 지난 5일 미국 LA로 출국해 곧바로 LA FC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을 방문했다. LA FC는 7일 오전 6시 같은 장소에서 중대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6일 알렸다.
손흥민의 입단식 예고로 풀이된다.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리그를 옮기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한국 선수들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온 2025~2026시즌 EPL의 구단과 계약을 맺은 한국 선수는 총 5명이다. 황희찬(울버햄프턴), 김지수(카이저슬라우테른), 양민혁(토트넘), 윤도영(브라이턴), 박승수(뉴캐슬 유나이티드)다. 그중 국가대표 골잡이 황희찬을 제외하면 모두 1군과 거리가 멀다.
김지수가 그나마 지난 1월 브렌트퍼드에서 EPL 데뷔에 성공했지만 충분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독일 2부의 카이저슬라우테른으로 임대 이적했다. 윤도영 역시 네덜란드의 엑셀시오르 로테르담으로 임대를 떠났다. 양민혁과 박승수도 현재가 아닌 미래를 기대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당장 EPL 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럽을 넘어 세계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EPL에서 취약해진 한국 선수들의 입지는 한국 축구의 경쟁력 하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버지’(해외축구의 아버지)로 불렸던 박지성을 시작으로 이청용(울산), 기성용(포항), 손흥민으로 이어진 프리미어리거 계보가 한국 축구의 성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2015년부터 10년간 EPL에서 월드클래스 활약을 펼치면서 10대 유망주들이 적극적으로 유럽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객관적인 기량이나 나이를 감안할 때 황희찬이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의 ‘리더’가 돼야 한다. 황희찬은 EPL에서 손흥민(127골)에 이어 아시아 선수 득점 2위(22골)에 올라 있다. 그러나 커리어 하이였던 2023~2024시즌(12골)과 달리 2024~2025시즌엔 잦은 부상으로 주전 경쟁에 밀리면서 2골에 그쳤다.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프리 시즌에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로 살아나고는 있지만 새 팀을 찾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만일 황희찬까지 EPL을 떠난다면 한국 축구의 위기 의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 소환조사 다음날인 7일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것은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추가 소환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각종 위법·탈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내내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끝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의혹들에 관한 혐의들을 명시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미래에셋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을 틀어주며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2009년부터 3년에 걸친 녹음 기록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한 것도 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전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2022년 7월 중순쯤 있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용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윤씨에게 ‘인삼 제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인사차 한 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다른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16가지나 된다. 그가 구속되면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의혹에 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