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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미국산 사과 수입 빨라지나…정부,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 전담직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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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1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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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라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에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달라고 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역대 국민권익위원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김영란 전 위원장일 것이다. 그가 입안한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으로 불렸다. 이 법 8조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9조).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9월 김건희씨에게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 상당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선물했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머물 때다. 김씨가 받은 청탁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지 않고 종결했다. ‘대통령 부인은 고가의 선물을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는 비난이 권익위에 빗발쳤다. 두 달쯤 뒤인 지난해 8월8일, 이 사건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당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자살했다.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전 가족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겨레 6일자에 보도됐다. 고인은 이 글에서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도 중요합니다”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합니다”라고 했다. 유족에게는 “부패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는 토로도 했다고 한다.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데 대한 당혹감·자괴감이 느껴진다. 공무원 직업윤리에 충실하고자 했기에 그리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한 ‘유서’였다.
김건희씨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그가 받는 16개 혐의 중엔 그 디올백 수수 건도 있으니 머잖아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김 전 국장 사망 1주기에야 찾아온 지연된 정의인 셈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새삼 곱씹게 된다.
올해 한국 영화계 성평등에 공헌한 영화인으로 배우 이혜영, 이미랑 감독, 김수연 작가, 이안나 안나푸르나필름 대표가 선정됐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8일 한국 콘텐츠 속 양성평등 재현을 돌아보는 페스티벌 ‘벡델데이 2025’가 선정한 영화 부문 올해의 인물(벡델리안) 4인을 공개했다.
영화 <파과>(민규동 감독)에서 노인 여성 킬러 조각 역을 맡은 배우 이혜영이 배우 부문 벡델리안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 구정아 프로듀서는 “노년의 여성이, 그것도 액션을 수반하는 역할로 중심에 서야 하는 영화의 기획 자체가 모험이었을 것”이라며 “이혜영 배우는 이 모험적인 시도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성공한다”고 평했다.
감독 부문에선 <딸에 대하여>를 연출한 이미랑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혜진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레즈비언 딸과 그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심사위원 성찬얼 씨네플레이 기자는 “(소설 원작의) 문학적 섬세함과 영화적 세심함을 모두 담아내는 데 성공한 작품”이라고 했다. 이어 “모녀 관계와 유사모녀 관계를 빗대 각 세대의 불안한 심정을 균형감 있게 풀어냈다”며 “전적으로 각본과 연출을 한 이미랑 감독의 이해도가 거둔 성취”라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선의>(김현정 감독)를 쓴 김수연 작가가 작가 부문 벡델리안에 선정됐다. 난임으로 힘들어 하던 고등학교 교사 희연(장윤주)이 반 학생 유미(최수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벌어지는 일을 그렸. 심사위원 민용근 감독은 “실제 삶에서 마주할 법한 현실의 인간들이 변화하는 그 지난하고도 기적 같은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며 “성급하지 않게 현실의 제약과 마음의 연약함을 아우른 김수연 작가의 따뜻한 필력이 돋보인다”고 했다.
벡델데이가 뽑은 올해의 제작자는 <빅토리>(박범수 감독)와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를 제작한 이안나 안나푸르나필름 대표다. <빅토리>는 섬마을 치어리더들의 우정을 그리고, <하이파이브>는 하루아침에 초능력을 얻게 된 평범한 영웅들의 활약을 보여준다. 이화정 벡델데이 프로그래머는 “두 작품은 약하고 평범한 캐릭터가 선사하는 힘을 간과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제작자의 소신에 있어 공통점이 있다”며 “한국 영화계에서 작지만 꼭 호흡해야 할 쉼표 역할을 하는 안나푸르나필름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벡델데이는 ‘벡델 테스트 7’을 기반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10편의 한국영화를 ‘벡델초이스 10’으로 선정했다. <검은 수녀들>, <그녀에게>, <딸에 대하여>, <럭키, 아파트>, <리볼버>, <빅토리>, <최소한의 선의>, <파과>, <하이파이브>, <한국이 싫어서> 등 10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오리지널로 공개된 영화 125편 중 10편을 추린 결과다.
벡델 테스트는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1985년 영화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지수다.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 인물이 최소 두 사람 나올 것,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이들의 대화 내용이 남성 캐릭터에 관한 것만이 아닐 것 등 세 가지다.
벡델데이는 여기에 감독·제작자·시나리오 작가·촬영감독 중 1명 이상이 여성일 것, 여성 단독 주인공 영화이거나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역할 비중이 동등할 것, 여성 캐릭터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재현되지 않을 것,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시선을 담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기준을 추가해 ‘벡델 테스트 7’을 고안했다. ‘벡델리안’은 ‘벡델 초이스10’에 참여한 영화인 중에 선정한다.
올해 벡델데이는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광진구 KU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 벡델초이스 10 작품 무료상영과 특별 기획 토크 프로그램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