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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앨범 여당,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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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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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앨범 여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은 정부가 잘못 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토론, 협의, 조율해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을 두고 “많은 분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개미 투자자 거센 항의에…‘대주주 요건 강화’ 실익 크지 않다 판단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급락 후에는 개미투자자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기준 약 14만명이 참여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초 10억원을 25억~30억원 등으로 조율하는 타협안도 거론됐으나 아예 요건 변경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럼) ‘25억원으로 하자’는 것도 없어 보이지 않으냐”며 “어차피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건데 그냥 (50억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기조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실익이 강행했을 때 떠안을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국회 소관인 법률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이번주 안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현의 ML 우승 반지 가치는
■100인의 감정쇼(KBS1 오후 7시40분) = 예술, 체육, 문학 등 각 분야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들의 소장품을 감정하는 <100인의 감정쇼> 3부에서는 전 야구선수 김병현, 성악가 임형주가 소장품을 공개한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김병현은 두 개의 우승 반지를 내놓으며 당시의 소회를 전한다. 카네기홀 무대에도 올랐던 임형주는 당시 의상을 선보인다.
가지치즈말이 한 입, 폭염 사르르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무더위를 이겨낼 여름 제철 음식을 만들어본다. 첫 번째 요리는 제철 채소인 가지와 토마토를 사용한 가지치즈말이로, 얇게 썰어 구운 가지에 토마토와 치즈를 올린 뒤 돌돌 말아 만든다. 두 번째 요리는 전복, 새우, 오징어 등 제철 해산물을 듬뿍 넣고 만든 해물볶음국수다. 마지막으로 애호박, 감자, 광어를 달짝지근한 간장에 조린 채소생선조림을 만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나란히 50% ‘관세 폭탄’을 맞게 된 브라질과 인도의 정상이 교역 확대를 결의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7일(현지시간) “오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1시간 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며 “두 정상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일방적인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과 인도는 현재까지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두 국가”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 역시 “양국 정상이 관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브라질과 인도가 다자주의 수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현재의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계기로 더 깊은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어 룰라 대통령이 이런 맥락에서 2026년 인도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룰라 대통령이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을 위해 브릭스(BRICS) 정상들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브라질 정상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응 전선’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브릭스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문 이름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흥 경제국 협력체다. 지난해부터 이란·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추가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브라질과 인도는 또 인도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간 우대 무역 협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양국의 가상 결제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브라질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브라질과 인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이 정치 탄압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50% 관세를, 기존 25% 관세를 부과했던 인도에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 왔다는 이유로 추가 25% 관세를 적용했다.
“100% 이상을 목표로 도전해야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에 선발된 LG AI연구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제시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 목표를 넘어 ‘100% 이상’을 내걸었다. 지난 6일 서울 마곡 LG AI연구원에서 만난 임우형 공동원장(47)은 “100% 이상을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이 꾸린 컨소시엄은 자체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프런티어 모델 ‘K-엑사원’ 개발에 나선다. 2020년 출범한 LG AI연구원은 국내 AI 업계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공개한 엑사원 4.0은 동급 개방형 모델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머신러닝·음성인식 분야 전문가인 임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 아래 얼마나 글로벌 톱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걸 증명해왔습니다. 기술·데이터부터 생태계 활성화 측면까지 준비가 잘돼 있고, 당장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를 가동한 배경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소버린(주권) AI’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AI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임 원장은 “소버린이라는 건 모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한다는 의미보다 ‘우리 사람이 돼야 한다’는 개념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국산 기술 튜닝(조율)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100% 틀렸다기보단 그걸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AI는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점점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만약 빅테크가 갑자기 (AI를) 자신들의 관점으로 확 틀어버린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기술 종속, 좀 더 과장해 문화 종속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AI, 우리 문화와 생각을 지킬 수 있는 AI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LG 컨소시엄의 주목할 만한 요소로 독자적인 전문가 혼합(MoE) 방식 아키텍처(구조)와 강화 학습·훈련 알고리즘 개선 등 고도의 기술력 확보를 언급했다. MoE는 하나의 거대한 모델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대신, 상황에 따라 일부 전문가 네트워크만 선택적으로 작동시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잡는 방식을 말한다. 강화학습은 아이가 잘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AI가 보상과 패널티를 통해 학습 방향을 조정해 가는 방식이다.
임 원장은 “MoE가 기존에 없던 기술은 아니지만 저희만의 독자 기술 노하우가 녹아들어 있다”며 “강화학습은 오래된 개념이지만 잘하기는 어렵다. 기존에 쌓은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훌륭한 기술만 개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임 원장은 기술을 활용해 실제 효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강조했다. LG 컨소시엄에는 LG유플러스, LG CNS, 슈퍼브AI, 퓨리오사AI, 프렌들리AI,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컴퓨터,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한다. 이들과 함께 AI 서비스, 산업 AI, AI 반도체 등 AI 생태계 전반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생태계란 공급과 수요가 시너지를 내며 기술 공급이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고, 사용자 피드백이 다시 기술 고도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좋은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갈 겁니다.”
전기컴퓨터공학도인 임 원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흥미와 사람을 향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인간을 흉내내는 AI 연구로 이어졌다고 했다. “두 아들이 크는 걸 보면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이 생각난다”고 말하는 그는 천생 공학도처럼 보였다.
대학원 시절 ‘AI 빙하기’를 겪었다. AI 기술에 대한 기대가 꺼지고 연구와 투자가 위축됐던 때다. 임 원장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요즘 AI가 많이 이야기되는 게 솔직히 흥분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의 흐름이 다시 수그러지지 않게 잘해나가야겠다는 사명감이 든다”며 “한국이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