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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이벤트 “사모펀드 약탈적 경영 방지에 상법 개정이 효과적” 금융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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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1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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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이벤트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PE)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PE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필수 공급원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과도한 빚을 내 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만 노려 구조조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는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자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 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PE는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을 통해 PE의 일탈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주장했다.
임 위원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감독·규제 인력을 확충하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PE 감독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이자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이런 지명자에 대해 “내 첫 번째 행정부에서 훌륭하게 봉직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소개했다.
마이런 지명자는 지난 1일 전격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그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31일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된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인 마이런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발간한 논문 ‘글로벌 무역 체계 재편을 위한 사용자 지침’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율 관세, 약달러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이런 지명자가 연준 이사 임기를 오는 9월 시작한다면 임기 종료 때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투표에 최대 4차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춰 그도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을 바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속임수를 써서 너의 장점을 살려. 끌려가지 말고 여자처럼 싸워.”
<존 윅> 시리즈의 스핀오프(spin off·파생작) <발레리나>가 6일 개봉한다. 기존 존 윅(키아누 리브스)이 아닌 여성 킬러를 앞세워 ‘여성판 존 윅’으로도 불린다.
연약하고 우아한 발레리나를 떠올렸다면 오산이다. 주인공 이브(아나 데 아르마스)는 맨몸은 물론이고 TV 리모컨, 프라이팬, 스케이트 신발, 차 문까지 주변 사물을 모두 동원해 적을 때려눕힌다. 물리적 힘이 밀려도, 수적 열세여도 그는 개의치 않고 ‘여자처럼’ 싸운다. 특히 후반부에서 화염방사기를 들고 적을 제압하는 액션신이 압권이다.
영화는 이브의 어린 시절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한다. 정체 모를 암살 조직이 집에 침입한다. 이들은 이브의 아버지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다. 아버지는 어린 딸을 보호하려 그를 숨기지만, 이브는 아버지를 도우려 적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적에게 총까지 쏜다. 하지만 심한 부상을 당한 아버지는 이내 숨을 거둔다.
복수심에 불타는 이브는 암살자 양성 조직인 루스카 로마를 찾아, 그곳의 수장 디렉터(안젤리카 휴스턴)를 만난다. 무용을 공부하던 소녀 이브는 디렉터가 운영하는 극장에서 ‘암살자 발레리나’로 성장한다. 이브는 토슈즈가 피로 물들고 무대가 핏빛으로 얼룩질 때까지 발레를 연습한다. 무술 훈련도 독하게 한다. 체구가 작고 힘이 부족한 이브는 처음엔 몸집이 큰 남성들에게 패배한다.
무술 선생의 한 마디는 이브를 성장케 한다. “넌 상대의 판에서 놀아나니까 지는 것이다. 판을 바꿔.” 숱한 실패와 거듭된 훈련 끝에 그는 물리적 열세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능한 킬러가 된다. 이때 무술 선생이 덧붙인 “여자처럼 싸워”는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제목(Fight Like A Girl)이기도 하다.
이브의 첫 임무는 납치 위험에 놓인 한 고객의 딸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인에게 익숙한 인물 두 명이 등장한다. 보호 대상인 카틀라 박을 배우 최수영(소녀시대 수영)이 연기했고, 그를 납치하려는 조직원을 정두홍 무술감독이 연기했다.
이브는 ‘알면 다친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아버지를 죽인 종교 조직의 실체를 쫓는다. 이브가 조직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할슈타트를 찾아 복수극을 펼치는 부분에서 액션의 쾌감이 휘몰아친다. 마을 주민 모두가 킬러인 것 같은 기묘한 분위기와 이에 홀로 맞서는 이브의 고군분투는 짜릿함을 더한다.
<발레리나>는 <존 윅> 시리즈 전작 4편(<존 윅>, <존 윅 - 리로드>, <존 윅 3: 파라벨룸>, <존 윅 4>)과 세계관을 공유한다. 규율을 금과옥조처럼 지켜야 하는 설정 등이 같고, <존 윅>의 팬이라면 익숙할 콘티넨탈 호텔도 나온다. 비중은 적으나 존 윅도 등장해 반가움을 더한다. 존 윅과 이브가 맞붙는 장면은 오직 <발레리나>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액션신이다.
시간적 배경은 <존 윅 3: 파라벨룸>과 같다. 디렉터가 극장으로 찾아온 존 윅의 부탁을 들어주며 그와 나누는 대화를 이브가 엿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화 내용은 <존 윅 3: 파라벨룸>에도 나온 것이다.
<존 윅> 시리즈를 연출한 채드 스타헬스키가 제작을 맡았고 <언더월드> 시리즈의 렌 와이즈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러닝타임 124분. 청소년 관람 불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전국 공립 유치원 신규 교사를 올해보다 77% 늘어난 668명 선발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영향이다. 학생들의 정서 위기관리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문상담교사 채용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6일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채용 예정 인원이 총 1만2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 외에 초등교사 3113명, 중등교사 4797명, 특수교육교사 839명, 보건교사 316명, 영양교사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당교사 2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년도 신규 유치원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668명으로 전년 대비(사전예고 기준 377명) 77% 증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는 84명에서 218명으로, 서울과 경북은 각각 15명과 20명에서 48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인원이 전국 150여명으로 집계돼 신규 채용 수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늘어나고 정서 심리 관심 분야도 늘어나면서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지가 앞으로 정책변수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신규 유치원 교사가 더 많이 선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은 222명으로 예정돼 올해 채용한 184명보다 약 40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자살 시도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정서적 개입 필요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으로 4272명까지 늘었던 초등교사 채용 인원은 내년에 3113명으로 줄어든다. 시도교육청은 올해 초등교사 중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신규 채용 규모를 4272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린 바 있다. 내년에는 이러한 수요가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라 예년 수준인 3000명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4797명으로 전년(481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 최종 모집 공고했던 5504명보단 약 13% 줄어들었다. 대구, 인천, 경기, 경남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내년 선발을 줄였다.
보건교사는 전년 대비 13% 줄어든 316명을 선발한다. 영양교사는 2.5% 줄어든 232명을, 사서는 10% 줄어든 45명을 선발한다.
오늘 9~10월 중 발표되는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예고된 인원과 다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예고 인원은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편이라 모집 공고에선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