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고 내란 특검도 국힘 ‘친윤’ 겨냥…‘계엄해제 의결 방해’ 법리 검토 > 자유게시판

블링고 내란 특검도 국힘 ‘친윤’ 겨냥…‘계엄해제 의결 방해’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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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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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고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까지 3특검이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그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등이 규명 대상이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이 개별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의결 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전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우 의장에게 의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추 전 원내대표와 두 차례 통화한 경위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1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조경태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나 의원 등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모두 친윤석열계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8일 공천개입 의혹 수사로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일 윤한홍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해 권성동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에 대해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는 “도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에 대한 ‘홀대’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서 터진 이번 사태는 도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탈당 조치로 사안을 봉합하려 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나서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라며 이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의원직은 전북 발전의 도구이지, 수사 회피용 방패가 아니다”며 “민주당의 제명 조치는 반쪽짜리 대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전북 정치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의원은 지역 유권자와 국민 앞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명을 최소한의 조치로 간주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윤리 기준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은 개혁의 이름을 더 욕보이지 말고, 책임 회피가 아닌 정치적 결단과 진정성 있는 사죄로 응답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개된 재산 내용에는 해당 주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같은 날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로 인해 대피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예고글이 재차 게시돼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예고글 작성자는 검거됐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5분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전날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글과 관련한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나도 내일 오후 5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게시자는 특정 장소나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유튜브를 통해 해당 글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남 하동에 있는 작성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하동경찰서와 공조해 피의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하동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가 검거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6시쯤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 중이던 폭발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상태에서 부모의 차를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6시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부모의 차를 몰고 나간 뒤 세종 도심에서 무면허 상태로 2시간10분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동시에 앞 차량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 2건을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30분쯤 운전자를 특정한 뒤 40분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다정동에 있는 한 주유소 인근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A군 부모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