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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산 외국인 탈세자 4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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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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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은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새 27% 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지난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해 “국민과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개혁안”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특위 가운데 가장 먼저 가동하고 개혁안을 추석 전 완성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앞으로 장관과 당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잘 조정해 국민과 당원들께서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개혁 의지와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정 장관을 추켜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잘 수행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개혁가 면모를 부각하며 신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모든 개혁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 국민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해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정교한 개혁의 중요성을 상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청래호’ 검찰개혁특위도 이날 본격 가동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며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지시로 한 달여 간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검찰개혁 초안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게 골자다. TF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부터 당·정·대 협의 기구를 가동한다”며 “다음주에 (분과별) 논의가 끝나면 (특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다. 목표는 다음주쯤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4개 법안 입법(1단계 구조개혁)은 9월 말까지 끝낼 것”이라며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검사 출신 주철현·박균택 의원과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당내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교수진이 포진했다.
앞으로 벼의 낱알을 쪼아먹는 참새를 허수아비 대신 드론이 지킬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드론 스테이션의 조류 퇴치 효과를 실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7월 말부터 8월 초 수확이 가능한 ‘빠르미’를 재배 중인 보령지역 논에서 실시됐다.
벼가 잘 익은 황금들녘은 참새들의 표적이 된다. 빠르미가 자라는 논 또한 벼가 일찍 여물기 때문에 참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벼 재배 농업인들은 황금들녘을 사수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는 동시에 반짝이 테이프를 매달고, 새그물과 새망, 화약총, 대포, 레이저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퇴치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드론은 스테이션을 스스로 이륙해 논 구석구석을 미리 정해둔 경로에 따라 비행한다. 비행 중에는 조류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보내 참새들을 쫓는다.
배터리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스테이션에 착륙해 충전하고 완충 시 다시 이륙한다. 농업인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드론 작동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드론 비행 시 참새가 달아나면서 벼 수량 감소 피해 최소화와 조류 퇴치를 위한 노동력 절감, 조류 피해에 따른 농업인 정신적 스트레스 저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 자체가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윤여태 도 농기원 쌀연구팀장은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의 높은 가격이 일반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양 조정 또는 기술 진보 시에는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드론을 활용한 조류 퇴치는 벼뿐만 아니라 콩 등 밭작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조류 퇴치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는 열화상·광학 카메라를 이용한 작물 생육 모니터링과 병해충 감시, 볍씨 파종과 농약·비료 살포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강원 강릉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허리통증완화 시술을 받은 뒤 발열과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22명으로 늘었다.
강원도는 지난 4일 8명으로 집계됐던 통증,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 환자들이 추가로 확인돼 현재 22명으로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중 15명은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22명의 환자 중 사망자는 1명이다. 60대 남성으로 강릉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7일 숨졌다. 5명은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12명은 일반병실에 있다. 4명은 퇴원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6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663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지난달 시술을 받은 444명 전원과 6월에 시술을 받은 219명 중 97명은 이상 증상 유무 파악이 완료됐다. 나머지 122명에 관해서는 확인이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감염이 시술 과정이나 병원 내 요인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추적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없게 하겠다”라며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휴업 중이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로 향후 4년간 미국 내 총투자 규모가 60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애플의 미국 내 투자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한 자리에서 “애플이 향후 4년간 미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애초 계획보다 1000억달러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앞서 지난 2월 앞으로 4년간 미국에 5000억달러 이상을 지출·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애플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투자”라고 강조했지만, 기존 투자 계획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재탕 발표’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번 추가 발표에는 애플의 공급망과 첨단 제조업을 미국으로 더욱 끌어들이기 위한 대규모 ‘미국 제조 프로그램(AMP)’이 포함됐다. 애플은 AMP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핵심 부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팀 쿡 CEO는 “앞으로 4년간 미국 전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미국 제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획에는 미국 내 10개 기업과의 신규 및 확대 협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10개의 협력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됐다. 애플은 “삼성과 오스틴 공장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해 칩을 제조할 계획”이라며 “이는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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