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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철권 [뉴스분석]이재명 정부, 자산 과세 원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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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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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철권 ‘눈치보다 원칙을 잃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자산 과세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400만 주식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에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여당은 재검토에 들어갔고, 부동산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아예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주식 등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과세 로드맵을 세우고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자산 관련 과세는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못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개미’들이 주식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고 특정일(12월 말일)에 특정 액수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여러 번 유예되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하에 지난해 말 결국 폐지됐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상장주식에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2022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시장 혼란 등을 우려로 2027년까지 유예됐다. 형평성 제고와 자본이득 과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젊은 세대들의 자산형성 등을 이유로 도입될 기미가 없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이미 소득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기존 49.5%에서 별도로 38.5%로 낮춰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금융자산 과세의 허점은 더욱 커지게 됐다. 배당소득에만 분리과세를 하는 건 다른 세목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제시하는 정공법으로 갔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의 정책 목표가 ‘단기시장 안정’에만 치중됐다고 지적한다. ‘불평등 완화’나 ‘과세기반 확충’보다는 가격 안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편과세 측면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 역시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편이다. ‘토지+자유연구소’가 발표한 2021∼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을 보면, 국내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21%로 국민 대차대조표상 토지의 부동산 가치를 발표하는 OECD 15개 회원국 평균(0.24%)보다 낮았다. 보유세가 낮은 편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5년 0.12%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후 2008년 0.17%까지 올랐으나, 이후 정권에 따라 출렁였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함에 따라 2009년에는 0.14%까지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0.20%대로 올라섰다. 윤석열 정부 시기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상향과 재산세 인하로 다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에선 한국의 경우 부동산 투자가 주식투자보다 세금 측면에선 이익이라고 지적한다. 박승영·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8일 내놓은 ‘5000 빌드업’ 보고서에서 “(현재) 배당소득은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15.4% 세금을 내지만 주택을 임대해서 얻는 2000만원 미만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산에 대한 과세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총조세 중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16.3%였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23년 19.8%로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 폭은 같은 기간 OECD(0.8%포인트), 주요 7개국(G7·2.8%포인트)보다 훨씬 높다.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지만, 근로소득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득세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0일 “관세 부과 요인으로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정책 목표라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거래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이 6일 조속히 귀국해 당국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이 각종 의혹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방 의장은 이날 하이브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의 방 의장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왔다”면서도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고 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
당시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실제로 하이브는 IPO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금융 당국은 판단했다. 이후 IPO가 이루어졌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는 금액은 19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사경도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치인 사면 명단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자 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며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 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지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발했다. 정 장관은 송 비대위원장의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 강 비서실장과 대화하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모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반대했는데, 이후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들 사면·복권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야당의 우려도 전달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급발진하고 있다”며 “정 장관을 비롯해 정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한다”며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대화를 주도한다면 야당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개혁 등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국민 눈높이”라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 강경 개혁파들과 달리 여야 협의와 속도 조절을 중요시하는 신중론자로 평가된다. 정 장관은 “여야 의원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좋은 제도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저는 오늘 사람과 악수했다”며 “장관님하고 악수하고 대화하니 너무 기쁘다”고도 말했다. 지난 2일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며 송 비대위원장을 예방하지 않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했다. 이 대표는 “여야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말씀을 경청하면서 오직 국민들을 위한 제도 개혁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잘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 장관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상당히 여야 간에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 과정에서 목소리가 크셨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데시벨이 좀 높으신 분들이 돼서 장관 목소리가 적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대야 강경 노선을 펴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다.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이 전 장관 구속 후 추가로 조사한 내용 등을 담은 85장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 이 전 장관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1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승직 변호사 등이 심문에 참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담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인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계엄을 방조하고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은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다음주 초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