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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강 “숙소에 스프링클러 있나”…숙박 예약 앱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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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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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강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 예약 플랫폼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10일 숙박업소 예약 앱인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제휴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분기마다 업데이트된다. 소방청 홈페이지에서도 숙박업소 3만여곳의 스프링클러 설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는 숙박시설 이용자의 알권리와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마련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전국 숙박시설은 총 3만1271개다. 이 중 여관과 모텔이 1만9848개, 호텔 1776개, 여인숙 1703개, 고시원(500㎡ 이상) 2026개 등이다. 소방청 홈페이지에선 3만여곳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놀과 여기어때 등 플랫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 4500개 영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화재사고에 비해 숙박시설 화재는 인명피해 규모가 크다. 지난해 숙박업소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는 351건이고, 사망 16명, 부상 83명 등 인명피해 총 99건이 발생했다.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 비율은 28.2%로, 지난해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 비율(화재 3만7614건, 사상자 2402명) 6.4%의 4배 이상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정보공개로 숙박시설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영업주는 영업장의 안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째를 맞았지만, 전북에서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96%가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주·익산·군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총 169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정된 사례는 7건(4%)에 불과하다. 지청별로 전주는 97건 중 4건(4%), 익산은 41건 중 1건(2%), 군산은 31건 중 2건(6%)이었다. 지난해 전북 전체 인정률 15%(269건 중 41건)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2019년 7월 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진정 건수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2253건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인정률은 같은 기간 17%에서 12%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전북의 인정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노동계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떠안는 구조적 한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조사 절차가 소극적이고 피해자가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50대 직장인 A씨도 “가해자가 부인하면 대부분 인정이 어렵다”며 “진정인 참여 확대를 통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기만 정책국장은 “현행 조사 시스템은 형식적이고 전문위원회의 실효성도 낮다”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조사와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1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다만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로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했다.
관세청은 11일 이달 1∼1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3% 감소한 147억달러라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9.3% 늘었다. 올해 조업일수는 7.0일로 1년 전(8.0일)보다 하루 적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에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4%), 무선통신기기(-4.5%)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0.0%), 미국(-14.2%), 유럽연합(EU·-34.8%)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베트남(4.1%), 대만(47.4%) 등의 수출은 늘었다.
1∼10일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13.6%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8.0%) 등에서 늘었고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2.1%), 베트남(9.4%) 등에서 증가했고 중국(-11.1%), 미국(-18.7%), EU(-5.3%) 등은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밑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9% 늘어나 6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미국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재고 챙기기’가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